환경부, 4대강 환경감시대 환경오염 단속·수사 활동 강화
대강 환경감시대는 상수원 오염원 등 총 4,568개소를 특별점검하여 환경법령을 위반한 696개소(위반율 15.2%)를 적발하였다
또한 환경법령 위반업소 중 409건의 환경사범(검찰합동으로 적발한 174개소 포함)에 대한 처리결과 244개소는 자체에서 입건·수사하여 범죄혐의 사실이 있는 225개소를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합동으로 적발된 환경사범 등은 검찰에서 직접 수사토록 하였다
※ 환경감시대 수사실적은 매년 증가 추세
환경부는 앞으로 환경감시대 업무를 환경범죄 수사 중심체제로 전환하여 상수원오염사범 등 환경사범에 대한 수사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년 상반기 중 환경감시대별 주요 기획단속·수사사례는 다음과 같다
○ 한강환경감시대는 팔당호 주변 및 상류지역에 대한 무허가 배출업소,오·폐수 무단방류행위 등 집중 단속·수사
○ 낙동강 환경감시대는 도자기 조각 190여톤을 불법매립하고, 폐수를 무단방류한 k세라믹 대표를 폐기물관리법위반 등으로 구속수사
○ 금강환경감시대는 공장 신·증설이 활발한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 기획단속을 실시하여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업소 등 무더기 적발
○ 영산강환경감시대는 축산폐수배출업소를 특별점검하여 영산강에 폐수를 무단배출한 축산업자 등 무더기 적발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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