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하절기 사회안전망 실태점검’ 실시
이번 탐방은 공공부조 등 사회안전망 대책과 관련이 있는 사회복지정책실 소속 사무관 이상 50여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7.27~8.12일 까지 실시하며, 복지정책의 최종 수혜자 및 관련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면담과 의견청취를 통하여 현행 정책에 대한 복지체감도를 파악하고 대안을 분석하는 형태로 진행됨
사무관급 이상에서 개별적으로 조사·분석 보고서를 작성, 핵심사항은 정책에 반영하고 우수 보고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임
주요 점검사항은 공통분야, 기초생활분야, 노인아동분야, 장애인 분야 등 총 4개 분야로 구성되며,
공통분야로는 지방이양사업의 추진실태 및 문제점과 효율적 전달체계 운영을 위한 여건 및 상황 파악
기초생활보장분야는 수급자 선정 및 급여지급실태 및 요구 파악, 긴급복지지원제도 필요성 및 실효성 확인
- 차상위 의료급여 지급 및 관리실태 점검
- 근로유인 자활사업 추진여건 및 자활근로자 욕구 파악
노인·아동 분야에서는 노인일자리 사업 실태 및 욕구파악과 지역아동센터 운영실태 및 하절기 아동급식 추진현황 파악
장애인 분야에서는 장애수당 지급실태 및 욕구파악과 장애인 시설의 운영실태 파악 등임
이번 탐방결과는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진단하고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하고자 하는 참여정부의 복지정책 방향설정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며, 보건복지부는 이번 활동을 계기로 정책수립 책임자들의 현장 탐방을 정례화하여 정책과 민생현장간의 상시적 커뮤니케이션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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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1일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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