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인권보호를 위한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 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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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28 13:50

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장관 김근태)는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과 공동으로 최근 정신병원 등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정신질환자 인권침해 사례가 보도됨에 따라 관계 전문가와 시·도 공무원이 참석하는 워크숍을 2005년 7월 28일 14:00시부터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개최하기로 함.

이날 워크숍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서현수 조사관의 「정신보건시설내 정신질환자 인권침해의 조사와 구제」, 성안드레아병원 최용성 원장의 「정신병원 운영과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서동우 사무국장의 「정신보건법에서의 정신질환자 인권 및 정신보건시설의 지도감독」등의 주제발표와 질의토론이 있을 예정임.

국가인권위원회 서현수 조사관의 「정신보건시설내 정신질환자 인권침해의 조사와 구제」 발표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정신질환자 인권관련 진정사건의 현황, 인권침해 조사와 구제과정에서 밝혀진 정신보건시설내 정신질환자의 인권문제의 양태 등이 제시될 예정임.

성안드레아병원 최용성 원장의 「정신병원 운영과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 발표에서는 정신병원 등 정신보건시설 운영과정에서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한 모범사례와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데 장애가 되는 한계와 제도적 개선점을 제시할 예정임.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서동우 사무국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의 「정신보건법에서의 정신질환자 인권 및 정신보건시설의 지도감독」 발표에서는 정신보건시설을 지도감독하는 시.도 및 시.군.구 관계공무원이 알아야 할 정신보건법의 정신질환자 인권관련 사항과 인권침해사례 방지를 위해 정신보건시설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언급할 예정임.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인권침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 및 정신보건시설 종사자등에 대한 인권보호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다양한 법적, 제도적 개선책을 강구하는 등 정신질환자 인권보호를 위해 적극 개입해 나갈 예정임.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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