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카드론 서민 이자율, 연체이율보다 높은 이율 적용
- 저신용 서민 정상이자율 > 일반인 연체이자율… 약탈적 대출이율 적용
- 개인 신용평가기준 공개하고 설명 의무화해 더 받은 것 돌려줘야
(사)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회장 김영선, 이하 ‘금소연’)은 카드사가 신용 등급이 낮은 서민 소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카드론의 이자율을 너무 높게 잡아 일반인의 연체이율보다 높은 고금리를 물려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즉각 시정을 요구하였다.
작년 카드론 대출 실적이 24.7조 원으로 주로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 소비자이 편리하게 카드대출을 이용하는 카드론의 이자율을 개인 신용도에 따라 세분화하여 대출을 받거나 기한 연장할 때 약정하는 이자율을 신용도가 양호한 소비자의 연체이자율에 해당하는 약탈적으로 높은 대출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
연체이자는 채권 금액에 일정비율로 지연된 기간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이자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이고, 약정일에 이자를 내지 않을 경우에 부과하는 지연배상금으로 위험 프레미엄(risk premium)임에도 저 신용자의 약점을 이용해 사전에 과도하게 이자를 부담시키는 것은 불공정거래 행위이다.
현대카드는 카드론 정상 최고이율이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인 30%에 가까운27.5%를 적용하고 연체이율 최저가 23.5%로 무려 연체이율을 4.0%를 넘는 정상이자를 부과하고, 삼성카드는 카드론 정상 최고이율이 24.9%를 적용하고 연체이율 최저가 21.0%로 무려 연체이율을 3.9%를 넘는 정상이자를 부과하며, 국민카드 역시 정상 최고이율이 27.3%를 적용하고 연체이율 최저가 23.5%로 무려 연체이율을 3.8%를 넘는 정상이자를 부과하고 있다. 하나SK카드, 신한카드 도 비슷한 상황으로 약탈적인 이자를 물리고 있다.
카드론 이자율 피해 사례로 S카드사의 카드론을 이용하던 A씨는 2012.10월 카드론을 기한 연장하면서 자신이 내는 약정이자율 연 23.9%로 연체이자율 21.0% ~29.9% 보다 높은 이자를 부담해온 것을 확인하고 황당해서 민원을 제기하자, 카드사는 신용도가 낮아 그랬다며 연체이자율 하한을 적용해 6개월치 이자를 돌려 받았다.
카드사들이 주로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카드론 이자율을 신용이 양호한 소비자의 연체이자율에 해당하는 금리를 받는 것은 약탈적인 금융 거래로 불공정하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음으로 약정이자율의 상한선은 연체이자율의 하한선 이하로 낮춰야 할 것이며, 정상이자율을 연체이자율 보다 높게 받은 이자는 반환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더구나 소비자의 신용평가가 주로 불리한 금융정보를 교환하고 축척한 정보로 자신도 모르게 산정되고 적용되는 상태에서 신용도에 따라 금리가 지나치게 차이가 나는 것은 불공정하므로, 카드사는 소비자에게 적용하는 신용평가 기준을 공개하고, 개인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할 것이다.
금소연 강형구 금융국장은 “주로 서민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카드론의 약탈적 이자율을 낮춰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적용금리, 신용평가, 공시체계를 정비하고, 개선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연맹 개요
금융소비자연맹은 공정한 금융 시스템의 확보와 정당한 소비자 권리를 찾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 금융 전문 소비자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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