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권력이양 발언에 대한 민주당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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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28 16:25

서울--(뉴스와이어)--대통령의 권력은 헌법에 따라 국민이 선거를 통해 대통령에게 일정기간 위탁하는 것이다. 그것을 대통령이 일정한 조건을 붙여 다른 정치세력에게 이양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지나치게 자의적이며 위험하다.

더구나 한나라당은 노선과 정책에서 대통령과 판이하다. 그런 한나라당에게 권력을 이양할 수 있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선거를 통해 표현된 국민의사에 대치되는 것이다. 그럴 바에야 대통령선거는 왜 했느냐는 국민의 물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역구도 극복을 위한 선거구제 개편은 대통령 권력이양과 거래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대통령의 권력이양과 관계없이 여야는 일정시점이 되면 지역구도 극복을 위한 선거구제 개편을 논의해야 하고 또 논의할 것으로 본다. 요즘 대통령이 어떤 심리상태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대통령이 평상심을 잃지 않았으면 한다.

2005년 7월 28일
민주당 원내대표 이낙연(李洛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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