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논평-노 대통령은 연정이 아니라 내각제 개헌을 추진하라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의 대연정제안을 수용하면 대통령의 권력을 이양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대통령의 권한은 대통령 개인의 것이 아니라 국민이 부여한 권한이다.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을 대통령이라 해서 마음대로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더더욱 국가의 권력구조를 개헌절차를 거치지 않고 여야 정치권이 마음대로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그리고 그토록 중요한 정치권력 구조 개혁을 제안하면서 국민이 아닌 열우당 당원을 상대로 한 서한을 택한 것도 정도는 아니다.
지역구도 타파문제는 열우당 당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결해야할 국가적 과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야당의 이해와 국민의 공감을 구해야 할 사안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진정으로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 정치구조 개혁을 원한다고 한다면 연정을 제안할 것이 아니라 즉각 내각제로의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취할 보다 당당하고 떳떳한 모습일 것이다.
2005년 7월 28일(목)
자유민주연합 대변인 이 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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