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방위사업관리규정’ 개정
방위사업청은 이번 방위사업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정부주도 무기체계 개발 및 선진국 추격형 기술개발에서 벗어나 국방분야에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고 선도·창조형 기술개발 제도를 도입하는 등 미래지향적 방위사업 추진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였다.
(국방분야의 민간 참여 활성화) 과거 국방과학 기술의 폐쇄적인 관리에서 벗어나 사업 초기 단계부터 정부소유 기술이 민간으로 이전되도록 연구개발 계획 수립 시 기술이전 계획을 포함하도록 제도화하였다. 이를 통해 국방기술의 민수 파급에 따른 시너지 효과 및 민·군 협력체계 구축에 따른 국가 R&D 경쟁력 강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 국방기술의 민수 파급시 1조 1,200억원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 (KIET, '10)
이와 더불어 민간주도 연구개발 시 업체의 시험시설 부족 등으로 개발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정부가 보유한 시험장과 실험장비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민간주도 연구개발의 성공 가능성을 높임과 동시에 국가 예산의 효과적인 절감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도·창조형 기술개발 추진) 개발중인 무기체계의 성공에만 급급했던 과거의 기술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안보와 경제적 가치를 고려한 ‘원천·핵심기술’로 기술개발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 경우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선진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기피하는 핵심 기술의 독자개발이 가능해짐으로써 국가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추가 : 핵심기술소요 제기대상]
- 미래 전장을 선도하고 기술개발에 따른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핵심기술
- 선진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회피하는 핵심기술 등
또한, 일반적인 핵심기술 연구개발이 과제제기부터 착수까지 평균 6년이 소요되던 것을 보완하기 위해 선도형 핵심기술 개발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경우 과제 착수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1년으로 단축되어 개발기술이 진부화 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첨단 최신기술의 적용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분야의 민간 개방과 더불어 무기체계 및 군수품에 대한 안정적인 품질 확보를 위해 각종 제도를 마련하였다.
(급식류 분할 조달 근거 마련) 현재는 반복적인 품질하자 발생, 계약 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급식 안정성이 제한될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반기 또는 분기별로 분할 조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경쟁을 통해 우수한 군납업체를 선정함으로써 군 급식의 안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 현 제도하에서는 계약주기가 1년 단위로 되어 있어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고도 계약해당시기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 후 입찰에 재참가하여 계약하는 것이 가능
(책임이 확보된 포상 수여) 현행 규정은 전력화평가에 따른 최종적인 성능입증 이전, 즉 체계개발이 완료된 시점에서 정부포상 수여가 가능해 양산단계에서 품질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개발참여자의 책임 확보가 제한되었다. 이번 규정개정을 통해, 개발된 무기체계의 경우 전력화 평가 및 후속조치가 완료되어 성능이 최종 입증된 이후에 포상을 수여토록 규정에 명시함으로써 사업참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품질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도로·철도·항만 등은 구간별 사업이 아닌 전체 사업 종료시점에서 원칙적으로 일괄포상 실시(정부포상업무지침)
방위사업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튼튼한 국방을 실현하고 국가 경제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새 정부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정된 ‘방위사업관리규정’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www.dapa.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방위사업청 개요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품 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사업을 관장하는 국방부 산하의 정부기관이다. 군수품 조달을 전면적으로 개혁해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출범했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하고 있다. 조직은 감사관, 기획조정관, 재정정보화기획관, 방산기술통제관 등 4관과 획득기획국, 방산진흥국, 분석시험평가국 등 3국, 사업관리본부, 계약관리본부 등 2소속기관 그리고 별도 한시조직인 KHP사업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웹사이트: http://www.dap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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