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증가하는 결혼·양육비용에 대응한 지원대책 마련 추진
- 2012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와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분석결과 통합 발표
이번 조사는 효과적인 출산대책 마련을 위해 전국 18,000 가구의 남녀 13,385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결혼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응답이 ‘09년에 비해 미혼남성(69.8%→67.5%)과 미혼여성(63.2%→56.7%) 모두 감소하였다.
이는 결혼 기피 및 지연의 이유로 남성의 87.8%가 고용 불안정, 여성의 86.3%가 결혼비용 부족 등을 우선적으로 꼽았으며, 실제로 남성의 40.4%, 여성의 19.4%가 경제적 이유로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해, 낮은 소득, 불안한 직장, 과도한 주거·결혼 비용 등이 결혼 가치관에도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10~’12년에 결혼한 신혼부부의 경우 남성은 평균 결혼비용이 7,545만 6천원, 여성은 5,226만 6천원을 지출하였다.
결혼비용 중 가장 부담스러운 항목으로는, 남성의 81.8%가 신혼주택 비용을, 여성의 44.8%가 신혼살림을 들었다.
‘09년에 비해 자녀가 취업할 때까지 부모가 양육을 책임져야 한다는 견해가 증가(12.2% → 15.7%)했으며, 자녀의 월평균 양육비 부담도 늘어났다(100만 9천원→ 118만 9천원).
자녀 1인당 대학졸업(22년간)까지의 총 양육비는 3억 896만 4천원으로 추정되어, ‘09년(2억 6,204만 4천원) 대비 상당한 폭으로 증가했다.
자녀양육비 중 사교육비가 월 22만 8천원으로 비중이 제일 높아, 교육비 경감을 위한 지원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28.4%가 이유가 있으면 이혼하겠다고 응답하여 ‘09년(20.5%)에 비해 높아졌으며, 이혼사유로는 경제문제(26.1%), 외도(24.2%), 성격차이(22.2%) 순으로 높았다.
20~30대 부인은 “외도”가 가장 큰 이혼원인이었고(20대 30.6%, 30대 25.2%), 40대 이상 부인은 “경제문제”가 가장 큰 이혼원인이었다(40대 31.7%, 50대 이상 37.0%).
정부는 5년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육아휴직제도 강화, 누리과정 확대 등 출산·육아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우리나라의 ‘12년 합계출산율은 1.30으로 ‘01년 이후 11년 만에 초저출산 국가를 벗어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12년 출산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OECD 평균(1.74명) 대비 낮은 수준
4월 중에는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범정부 출산·육아지원 종합대책 수립추진단을 구성하여 금년 하반기에 제2차 기본계획을 보완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출산율 회복을 위하여 주택·노동·의료 등 경제·사회 각 분야가 출산 친화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임신·출산에 대한 경제적 지원 강화 등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성실히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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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양승호
02-2023-8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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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1일 13: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