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관대관 접대’ 측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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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31 10:30

서울--(뉴스와이어)--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 정성진)는 지난 7.25일 전원회의 의결을거쳐「‘0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측정 실시계획」을 확정

ㅇ 대상기관 : 대국민·대기관 업무비중이 높은 326개 공공기관

※ 중앙행정기관 33, 자치단체 242, 지방교육청 16, 공직유관단체 35

ㅇ 대상업무 : 우월적 처분 등으로 부패발생소지가 높은 1,407개 업무
ㅇ 조사대상 : 조사대상업무 관련 민원인 등 87,000여명
ㅇ 조사시기 : 8월 ～ 11월 (조사결과 발표 : 12월)

‘02년 처음으로 도입된「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제도」는 그동안 공공부문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함께 이에 대한 각 기관의 개선 노력을 꾸준히 유도해 온 것으로 평가

측정 대상기관 및 대상업무를 지속적으로 확대

※ (‘02) 71개 기관, 348개 업무 → (’03) 77개 기관, 394개 업무 → (‘04) 313개 기관, 1,324개 업무 → (’05계획) 326개 기관, 1,407개 업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10점 만점) 점수가 매년 상승 추세

※ (‘02) 6.43점 → (’03) 7.71점 → (‘04) 8.46점

청렴도 제고를 위한 각 기관의 반부패대책 수립 및 활동 활성화

금년에는 그동안의 시계열 자료분석 및 전문가의견을 바탕으로 청렴도 측정모형의 과학성·객관성을 보다 제고

우선 부패경험항목을 보다 세분화하고 점수산출 방식도 일부 개선함으로써 측정 결과의 변별력을 강화

※ 부패경험항목 : 금품·향응 제공 빈도 및 규모 관련 항목

그리고 민원업무 중심의 평가대상업무를 “공공기관간의 업무” 까지 확대하여 각 기관의 업무대표성을 제고

특히 정부 각 부처의 지자체·산하단체·유관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및 관리·감독업무 등을 신규로 추가

이에 따라 소위 “官對官 접대” 등 공공기관간의 금품·향응 제공현황에 대한 측정·분석도 가능하게 됨

이와 함께 ‘06년부터는 감사원·검찰 등 외부 적발·처벌실적도 청렴도 평가에 반영할 예정

「기관청렴도」와 국민인식간의 괴리를 축소하고 평가결과의 객관성을 제고

우선 금년에 적발·처벌실적의 점수화방안을 마련, 시험적용을 거쳐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할 계획

중장기적으로는 주요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 평가장치를 개발, 기존 청렴도 측정제도와 통합하여「기관종합청렴도」평가제도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

청렴도 측정결과는 금년 12월에 발표될 예정이며 입체적인 분석과 함께 다양하게 활용될 전망

측정결과 분석은 업무성격별 비교, 개선도 분석 등 정책수립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기능을 강화

특히 청렴도가 지속적으로 낮은 구조적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부패위험성 진단 및 투명성분석(BPR)을 실시

또한 청렴도 측정결과는 부패방지종합평가(국가청렴위 주관, 금년말)에 성과지표로서 반영되고 정부업무평가(국조실 주관), 산하기관경영평가(기획처 주관) 등 타기관 평가에도 적극 활용

※「‘0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실시계획」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국가청렴위 홈페이지(www.kicac.go.kr)에 게재

웹사이트: http://www.kica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