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소비자보호를 위한 주택보증체계 개선에 관한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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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7 15:35

서울--(뉴스와이어)--국토연구원(원장 박양호)은 17일(수) 오후 2시 국토연구원 대강당에서 ‘단독주택 소비자 보호를 위한 주택보증체계 개선’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제도적 장치가 미흡했던 단독주택 소비자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과 방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며, 특히 품질보증을 비롯한 주택보증체계 개선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최근 들어 단독주택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그동안 공동주택공급 위주로 이뤄졌던 주택정책에 대한 진단 및 토론과 미국, 유럽, 일본 등 외국의 단독주택 보증체계에 대해 소개했다.

토론회 주제 발표는 배순석 선임연구위원이 맡았고 한국소비자원 이진숙 팀장,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고철 교수, 주택산업연구원 김찬호 연구위원, 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연구위원, 소비자시민모임 이은영 사무총장, 동화기업 네이처하우스 사업부문 박창배 대표, 헤럴드경제신문 장용동 논설실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개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건설과 관련된 각종 보증 등을 행함으로써 주택분양계약자 및 입주자를 보호하고, 주택건설사업자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지원하여 주택건설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정부 산하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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