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표,“열린우리당, 盧 출당 못하면 탈당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
장대표는 7월 31일 새정치연대 사이트(www.rekorea.or.kr) ‘장기표 정론탁설’에 올린 “노 대통령, 이대로 국정운영 할 수 있을까?”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장대표는 노대통령이 “지금 경제는 한고비를 넘겨 2년 전에 비하면 위험은 훨씬 줄어 안정되었으며 전망도 밝아졌다”거나 “그동안 살림살이에 전력을 기울여 주가가 1000포인트를 돌파할 만큼 살림살이가 나아졌다”고 한 것에 대해 “경제가 이토록 어려운 때에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정신나간 말이거니와 노 대통령의 말대로라면 국정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데, 여소야대 구조로는 국정운영이 제대로 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상호 모순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장대표는 “연정을 한다고 해서 국정운영이 제대로 될 리도 없거니와 노대통령이 주장하는 선거제도를 채택한다고 해서 지역구도가 해소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노 대통령의 일련의 제안들은 모두가 말장난”이라고 비판하고 노대통령의 연정제안 의도는 “자신이 퇴임하더라도 자신이 안전할 수 있도록 열린우리당이 유지되고 내각제개헌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장대표는 이어 “한나라당이 주도하는 연정에 대통령의 권력을 이양하겠다는 발언 그대로라면 노 대통령은 정권을 한나라당에 넘기거나 대통령직을 사임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노대통령으로서는 미리 구상해둔 국정운영방안이 없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장대표는 노대통령이 여소야대구조를 연정제안의 근거로 삼는 것에 대해 “국정운영을 잘못해서 국민의 심판을 받아 여소야대가 되었는데 연정을 통해 여소야대를 여대야소가 되게 한다면 이것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연정이란 거대정당 가운데 어느 하나가 군소정당과 연합하여 정권을 구성하는 것이지 거대정당끼리 연합해서 정권을 구성하는 것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장대표는 노대통령이 연정에 집착하는 것은 “열린우리당의 와해를 막고 퇴임 후에도 신변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내각제개헌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며 “자신의 지역구도극복 주장을 정당화하고 한나라당을 지역구도의 원흉으로 공격하며 국정실패의 책임을 여소야대와 지역구도 및 한나라당에 전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장대표는 “너무 집착해서 이상심리상태에 빠진 것 같다”면서 경제문제, 6자회담 등이 중요한 때에 말장난에 불과한 연정제안을 원고지 55장이나 되는 장문의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이 정상이 아니라고 진단했다.
장대표는 “노 대통령의 제안대로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 “그의 집요한 성격 때문에도 그냥 물러서지 않겠지만, 그가 너무 분명하고 강하게 이런 제안을 해놓아서 그냥 물러설 수 없게 되었다”다면서 “노대통령이 앞으로 선거법개정, 내각제개헌 등을 집요하게 추진하다가 잘 안되면 대통령직을 사임하겠다고 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전망했다.
이어 장대표는 열린우리당의 경우 “원칙대로 하자면 노무현 대통령을 출당시켜야 마땅하나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고 탈당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대표는 “노대통령의 집착이 병적으로 될 때는 엄청난 재앙을 몰고 오게 될 것”이라며 청와대 참모진이나 국무위원들, 열린우리당의 당직자, 당원들 누구도 그 집착을 막지 못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장기표 대표 글 전문>
노 대통령, 이대로 국정운영 할 수 있을까?
노무현 대통령의 좌충우돌이 극에 달하고 있다. 불안심리와 소영웅주의의 소산이긴 하지만 그 정도가 너무 심해서 혹 정신이상이 아닌가 싶을 정도이다. 앞으로 약간의 기복은 있겠지만 노 대통령의 이런 이상심리는 결국 대통령직 사임으로 나타나든가 아니면 폭군적인 국정운영으로 나타날 것 같아 대단히 걱정스럽다. 왜 이런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노 대통령 발언의 논리적 모순>
노 대통령이 하는 말의 논리적 모순을 일일이 지적하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 될 것이다. 원체 모순된 것이 많기 때문이다. 중요한 몇가지만을 골라 그 논리적 모순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우선 노 대통령은 연정제안의 이유로 “여소야대구조로는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지금 경제는 한고비를 넘겨 2년 전에 비하면 위험은 훨씬 줄어 안정되었으며 전망도 밝아졌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그동안 살림살이에 전력을 기울여 주가가 1000포인트를 돌파할 만큼 살림살이가 나아졌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실현하고자 했던 이상은 대체로 실현돼가고 있다’면서 “다른 지도자들이 실현한 것 이상으로 실현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가 이토록 어려운 때에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정신나간 말이거니와 노 대통령의 말대로라면 국정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데, 여소야대 구조로는 국정운영이 제대로 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상호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또 “경제가 잘되려면 정치가 잘돼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87년 6월 항쟁을 전후한 몇 년 동안은 온 나라가 민주화운동으로 벌집을 쑤신 듯이 시끄러웠으나 경제는 두 자리 숫자로 성장을 계속했다”고 말했다. 그러면 전두환 정권시절 정치가 잘되었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그저께 7월 28일자 편지에서는 지역구도를 해소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고치는데 정치적 합의만 이루어지면 한나라당에 정권을 이양하겠다고 해놓고서, 어제 있은 해명기자간담회에서는 “진정으로 제안한 것은 선거제도 개혁이고 대연정은 반대급부일 뿐”이라고 말했다. 정권이양을 하겠다는 말을 사실상 철회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정권이양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까지 제시하고, 그리고 지역구도를 해소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위한 정치적 합의만 이루어져도 “한나라당이 주도하는 대연정을 구성하고 그 연정에 대통령의 권력을 이양하고 선거법은 여야가 힘을 합하여 만들면 된다”고 까지 말해놓고서 권력이양 발언이 비판받자 “진정으로 제안한 것은 선거제도 개혁이고 대연정은 반대급부일 뿐”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연정을 한다고 해서 국정운영이 제대로 될 리도 없거니와 노대통령이 주장하는 선거제도를 채택한다고 해서 지역구도가 해소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노 대통령의 일련의 제안들은 모두가 말작난일 뿐이다. 노 대통령의 진정한 의도는 자신이 퇴임하더라도 자신이 안전할 수 있도록 열린우리당이 유지되고 내각제개헌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데 있겠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역구도를 해소하기 위해서 한나라당이 주도하는 연정에 대통령의 권력을 이양하겠다는 발언 그대로라면 노 대통령은 정권을 한나라당에 넘기거나 대통령직을 사임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이런 발언을 한다는 것은 노 대통령으로서는 미리 구상해둔 국정운영방안이 없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국민들도 노무현이 외교를 잘할 것이라고 경제를 제일 잘할 것이라고 뽑아준 것이 아니라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지지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 말 또한 지역구도해소 같은 정치개혁 이외에는 국정운영을 잘할 자신도 의지도 없음을 드러낸 것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을 해서 어떻게 경제가 살아나고 교육이 정상화될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노 대통령은 여소야대 구조로는 국정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여소야대는 집권세력이 국정운영을 잘못해서 생긴 것임을 알아야 한다. 국정운영을 잘못해서 국민의 심판을 받아 여소야대가 되었는데 연정을 통해 여소야대를 여대야소가 되게 한다면 이것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될 뿐이다. 그리고 연정이란 거대정당 가운데 어느 하나가 군소정당과 연합하여 정권을 구성하는 것이지 거대정당끼리 연합해서 정권을 구성하는 것일 수는 없다.
<노대통령은 왜 어불성설의 방안에 집착할까?>
노대통령이 이런 저런 제안을 하지만 그것은 되어도 좋고 안 되어도 좋은 것이지 그것을 꼭 이룰 생각이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 대통령이 이런 제안을 계속해서 하는 것은 열린우리당의 와해를 막고 퇴임 후에도 신변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내각제개헌을 이루기 위한 것일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지역구도극복 주장을 정당화하고 한나라당을 지역구도의 원흉으로 공격하며 국정실패의 책임을 여소야대와 지역구도 및 한나라당에 전가하기 위한 것일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노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너무 집착해서 이상심리상태에 빠진 것 같다는 데 있다. 경제, 교육 등의 문제도 심각하지만, 특히 북핵문제로 6자회담이 열리고 있고, 6자회담이 어떻게 결말이 나느냐 하는 것이 더없이 중요한 터에 이런 문제에 심혈을 기울여도 부족할 판에 말장난에 불과한 연정이나 제안하고 있으니 어찌 정상이라 할 수 있겠나? 그것도 원고지로 55장이나 되는 장문의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은 결코 정상일 수가 없다. 결국 노대통령은 국정운영을 해봐야 잘될 것 같지도 않아 재미가 없고, 그렇다고 그냥 물러나겠다고 할 수도 없어 역사에 남을 만한 일을 하나 해놓고서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으면 하는 생각으로 이런 발언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앞으로 노대통령은 어떤 방향으로 나갈까?>
노대통령의 여러 제안들에 대해 우선 당사자들인 각 정당들이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데다 여론도 냉담하다. 그래서 노 대통령의 제안대로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면 노대통령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 대처할까? 그냥 물러서고 말 것인가? 그냥 물러서지는 않을 것이다. 그의 집요한 성격 때문에도 그냥 물러서지 않겠지만, 그가 너무 분명하고 강하게 이런 제안을 해놓아서 그냥 물러설 수 없게 되었다. 장문의 편지만 쓰지 않았더라도 없던 일로 치부할 수 있겠지만 대통령이 그렇게나 자세히 자신의 정치적 목표를 언급해 놓고서 그냥 물러설 수는 없게 되었다. 그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그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결국 노 대통령은 앞으로 선거법개정, 내각제개헌 등을 집요하게 추진하다가 잘 안되면 대통령직을 사임하겠다고 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열린우리당은 어떻게 될까?>
지금까지 열린우리당은 군사독재시절의 여당에 못지않게 대통령의 뜻에 맹종해왔으나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원칙대로 하자면 노무현 대통령을 출당시켜야 마땅하나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고 탈당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다. 연정발언 때문만이 아니라 노무현 정권의 국정실패 때문에 더 이상 열린우리당에 몸담고 있어 보았자 이익될 것이 없다고 보아 명분만 생기면 탈당하려 할 것이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대통령이 이런 심리상태에 있는 한 국정운영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 더욱이 대통령이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어도 이를 제어할 힘을 발휘할 곳이 없으니 앞으로 국정운영은 파탄으로 치닫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청와대 참모진 가운데 상당수가 노 대통령이 위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을 편지로 쓰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그리고 자신은 그런 생각에 동의하지 않음은 물론 그런 내용의 편지를 쓰는 것은 전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도 그것을 제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한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이 점은 내일 자세히 밝히고자 한다.)
그렇다면 이런 상태를 그대로 두어도 될 것인가? 결코 그래서는 안 될 것이다. 노 대통령이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있게 하든가 아니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노대통령의 집착이 병적으로 될 때는 엄청난 재앙을 몰고 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노 대통령이 쓸모없는 일에 매달리는 일을 중단하고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있게 하는 일을 청와대 참모진이나 국무위원들, 또는 열린우리당의 당직자나 당원들이 할 수 있어야 하겠는데 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다. 일단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이 국정운영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 드러난 이상 전과는 달리 무언가 대처방안을 강구하는 노력들이 있을 것 같기는 하다. 만약 그런 노력들이 없거나 그런 노력들이 있어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노무현 대통령을 물러나게 해야 할 것이다. 귀추를 지켜볼 뿐이다.
2005. 7. 31.
장기표
장기표시사논평 개요
철학이 있는 정치, 철학이 있는 삶의 기치아래 인터넷정치의 첫실험이었던 1995년이래 이어져온 장기표시사논평. 대량실업과 빈부양극화의 정보문명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세계관과 가치관에 기초한 우리사회의 중요 현안에 대한 장기표의 독특한 견해를 만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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