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논평-노 대통령, 퇴임이후 안전판이 필요하다?
노 대통령은 작년 5월 15일 오전 10시 2분 청와대 본관 앞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정치개혁은 새롭게 구성되는 17대 국회가 앞장서 해나갈 것이므로 믿습니다. 이제 제가 굳이 앞장서려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정치개혁이 안정된 정치와 행정의 토대 위에서 질서 있게 추진되도록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정치 개혁을 뒷받침하는 일에 전념하고자 합니다"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이 약속한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경제와 외교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 대통령이 직접 전면에 나서서 선거제도와 대연정을 고집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노 대통령이 말한 대연정은 종국적으로 내각제 개헌으로 맥을 같이하고 있으며 결국 대통령 선거를 없애고 퇴임이후에도 정치를 계속 하겠다는 속내인 것이다.
또한,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지역구도의 극복이라는 명분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퇴임이후 자신을 보호해 줄 단 10석이라도 방탄세력을 구축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노 대통령은 퇴임이후 자신을 보호해 줄 이중 삼중의 안전판이 필요한 것이다.
2005년 8월 1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재두(金在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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