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제도 개선으로 방위사업 3.0시대 구현

- 1과 1제도개선을 통해 방위사업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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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0 10:17

서울--(뉴스와이어)--방위사업청(청장 이용걸)은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유관기관 간 협업과 고객별 맞춤형 서비스를 지향하는 정부 3.0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1과 1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3월 이용걸 청장 부임 이후 클린창조TF 구성을 통해 일하고 싶은 직장, 신바람 나는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소요군, 방산기업 등 고객이 느끼는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같은 ‘손톱 밑 가시’ 제거와 유관기관과의 상시적인 협력·협업 증진, 상위 법령과 상치되는 내부규정 개선 등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문제점을 찾고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

발굴된 과제는 총 148건으로, 유형별로 고객서비스 개선 과제 35건, 유관기관 간 협업 강화 과제 16건, 투명성 제고 과제 15건, 전문성 증진 과제 11건, 업무개선 과제 49건, 예산절감 및 재정운용 효율화 과제 5건, 기타 17건 등이며, 과제별로 30일, 100일, 6개월, 연내로 기간을 구분하여 추진·점검할 계획이다.

과제별 주요 추진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방위사업청의 고객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방산물자 지정절차 간소화, 중소기업 방산수출 확대를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부정당제재 시 업체 소명기회 부여 및 민간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유관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소요결정 단계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의견제시 강화, 소요군을 위한 중앙조달정보 활용 길라잡이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방위사업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업추진 간 정보공개 활성화, ‘방위사업청 청렴 길라잡이’ 마련, 무기체계 구매사업 평가위원 선정기준 및 절차 개선, 원가관리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실행해 나갈 계획이며, 청 직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방산기술보호 맵(MAP) 구축, 보직자격제도 개선, 인사와 교육체계의 연계 운영, 신규 전입자에 대한 사업관리 멘토링제 실시, 함정개발 세부업무편람 작성 등을 추진하고, 무기체계 품질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도탄 실사격 시험 강화, 함정 품질보증기간 연장, 국방규격에 공산품 안전관리기준(KC마크) 적용 등을 조기에 제도화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업무 개선을 위해 무인기 감항기준 정립, 위원회 운영규정 보완, 핵심기술 사업추진절차 개선, 구매시험평가 결과 보완방안 마련, 반복구매사업 업무절차 정립, 무기체계 지원장비 묶음계약제도 정비 등을 추진한다.

예산절감과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 예산의 이월·불용 및 대외군사판매제도(FMS : Foreign Military Sales) 예치금 최소화, 항공탄약의 통합구매 등을 지속적으로 실행해나갈 계획이다.

방위사업청은 이번에 발굴한 제도개선과제에 대해서 월 단위로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기관 간 협업 및 투명성·효율성 향상을 통한 ‘방위사업 3.0’의 조기구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용걸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전방위 제도개선을 통해 공급자 중심의 방위산업에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로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하였다.

방위사업청 개요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품 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사업을 관장하는 국방부 산하의 정부기관이다. 군수품 조달을 전면적으로 개혁해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출범했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하고 있다. 조직은 감사관, 기획조정관, 재정정보화기획관, 방산기술통제관 등 4관과 획득기획국, 방산진흥국, 분석시험평가국 등 3국, 사업관리본부, 계약관리본부 등 2소속기관 그리고 별도 한시조직인 KHP사업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웹사이트: http://www.dap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