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 “IMF 연대보증채무자 지원 환영… ‘경제사면’으로 확대해야”
- 연대보증만이 아닌 채무자, 채무 면제 폭 늘려야
- 개인회생, 개인파산 조건 등 현실적인 완화 필요
아울러 2003년 카드대란으로 126만명, 2008년도 미국발 신용경색으로 수많은 신용불량자가 발생한 전 채무자로 대상을 넓히고, 연대보증채무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채무자도 포함하는 ‘경제적 사면’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IMF 이후 금융사는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 156조원(2002년 3월 말 기준)으로 회생하였으나, 개인 채무자들은 국가적 재난의 영향이 있음에도 전적으로 본인의 잘못인 것처럼 신용불량자의 멍에, 빚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가정이 파괴되거나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장기간 받고 있으므로 이들에게도 정상적인 경제활동의 기회를 주기 위해 채무자 전 대상으로 경제사면으로 확대 실시해야 한다.
이번 정부의 지원방안은 1997년부터 2001년 사이에 도산한 중소기업에 대해 연대 보증한 채무자에게 신용불이익 정보 삭제, 연대보증채무 미상환자 11만3830명의 13조2420억원에 대한 채무조정이다. 연대보증채무 미상환자에 대해선 최대 70%까지 채무를 탕감하고, 총 연대보증 채무금액이 10억원 이하일 경우에 해당하며 연대보증인에 대해 연대보증인 수로 나눈 뒤 그 원금의 40~70%를 감면하고 원금은 최장 10년까지 분할 납부하면 된다.
개인의 잘못보다는 외부의 국가 경제적 요인에 의해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된 수많은 신용불량자들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정부에서 희망을 가지고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해 외환위기뿐만 아니라 2008년도 미국발 신용경색까지 확대하여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는 일괄 면제하고 개별 금융사가 보유하고 있는 신용불량 기록을 삭제하고, 채무자는 빚 발생 인과관계를 조사하여 채무조정의 폭을 확대 시행하여야 하고, 아울러 개인회생, 개인파산 조건을 완화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금소연 강형구 금융국장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면서 양산된 신용불량자들은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는 채무자들로 수년간 채권자의 추심으로 자산이 없고 수년간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고 충분한 대가를 치렀으므로 채무 면제 폭을 확대하고 신용불량 기록을 삭제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국가 경제적인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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