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영유아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방비 편성 현황

- 지자체가 편성해야할 금액기준 대비, (전국) 보육료 81.1%․양육수당 47.7% 편성, (서울시) 보육료 69.7%․양육수당 14.3%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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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2 11:43

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조사자료에 따른 ‘13년도 영유아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방비 편성현황을 제시함

* 동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복지부에 제출한 지방비 편성현황(‘13년 4월 17일 기준) 자료에 바탕함

편성결과, 전체 지자체가 편성해야할 금액(보육료 25,517억원, 양육수당 9,043억원)기준 대비, 보육료는 81.1%(20,685억원), 양육수당은 47.7%(4,310억원)가 편성된 것으로 조사됨

한편, 서울시의 경우에는 보육료 69.7%, 양육수당 14.3%가 편성되어 전국평균 편성금액보다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됨

영유아보육법 제4조에서는 보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책임으로 규정하고 있음

보육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차등보조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재정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서울은 20% 기준보조율(±10%p)을, 기타 지방자치단체는 50% 기준보조율(±10%p)을 적용받고 있음

*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 보조율 20% 적용 기초자치단체가 4곳, 30%(기준보조율 20%+10%p) 적용 기초자치단체가 21곳

현재, 지자체 보육예산의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이나, 이는 앞서 제시된 바와 같이 지자체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담해야 할 매칭예산을 과소 편성함에 기인함

지자체 보육예산 부족은 지난해 말 국회 예산확정과정에서 지원대상을 확대하면서 지방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증가분의 상당수준(약 7,214억원 중 5,607억원)을 중앙정부가 추가 지원키로 하였으나, 지자체가 책임져야 할 부담분을 확보하지 않은 데 원인

특히, ‘13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대부분의 시도가 양육수당 지원대상(0~5세 全 계층)을 0~5세 소득하위70%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

- 재정자주도가 전국(평균 76.6%)에서 가장 낮은 전남(재정자주도 36.6%)은 양육수당 예산을 73.4% 편성
- 전북(재정자주도 38.3%)은 양육수당 예산의 85.9% 편성, 강원(재정자주도 42.9%)은 양육수당 예산의 80.7% 편성
- 경북(재정자주도 42.5%)은 양육수당 예산의 85.1%를 편성하는 등 재정자주도가 서울(재정자주도 88.5%)보다 매우 열악한 자치단체들도 당초 정부안에 따라 예산을 편성

반면, 재정자주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서울시는 양육수당예산을 ’12년 기준(0~2세 약 소득하위15%)으로 설정해 필요한 재원보다 크게 부족하게 편성하는 등 타 지자체에 비해 예산편성 의무이행 의지가 매우 약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서울시 본청에서 편성해야 할 양육수당 예산은 1,476억원으로 ‘13년도 서울시 본청 총계예산 23조 5,069억원의 약 0.62%에 불과하나, 서울시 본청은 양육수당 예산으로 120억원만 편성

편성비율 결과를 살펴보면 서울시 본청(8.1%)이 자치구(26.6%)에 비해 예산 확보 노력을 덜 한 것으로 나타남

한편 금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 및 시군구에서 향후 추경예산 편성을 계획 중인 것으로 제출함

단, 서울시의 경우 양육수당은 25개 자치구 전체가, 보육료는 13개 자치구(12개구는 추경편성계획 제출)에서 추경편성 계획을 未제출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는 보육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공동책임과 관련예산 확보 노력 등의 의무이행을 서울시 등 각 지자체에 요청함

지방보육료 부족으로 인한 보육사업 중단사태가 우려되는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이 합심하여 조속히 후속조치를 추진하여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시켜야 나가야함

국회에서 의결한 ‘13년도 예산은 세계경제 악화로 인해 어려운 국가재정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중앙과 지방의 재정분담 원칙을 지키면서 지방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많은 고심 끝에 마련한 방안이었으며 지켜질 필요가 있음

국민입장에서 보면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갈등은 자칫 국정운영의 혼선으로 비춰져 서민들의 생활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게 될 것이므로, 국민들을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여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임

정부에서도 ‘13년에 추가지원하기로 한 보육예산(5,607억원) 집행 및 보육사업의 안정적 집행을 도모해 국민불안을 해소해 나갈 계획임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는 지자체의 추경편성에 맞춰 국비를 지원, 금년 중 보육지원이 중단되는 사태를 방지해 나갈 계획임

아울러, 보육예산의 안정적 집행이 가능토록 하기 위한 국고보조율 상향조정 방안은 중앙-지방 재정에 대한 정부차원의 종합적 검토를 거쳐 국회 “예산·재정개혁특별위원회”와 논의할 계획임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속히 추경예산 편성 등을 통해 부족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람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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