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O 허가 등 사전동의 절차 마련
SO 등의 사전동의 제도는 지난 3월 방송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이다. SO의 허가권이 방통위에서 미래부로 이관됨에 따라 미래부는 허가 결정 전에 방통위에 사전동의를 받도록 되어있다. 미래부가 심사 후 허가여부, 조건 등을 정해 사전동의를 요청하면 방통위는 독립적인 전문가 심사를 거쳐 사전동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방통위는 허가기간 총 90일 중에서 미래부가 60일 이내 사전동의를 요청하면 30일 이내에 사전동의를 결정하여 미래부에 통보하게 되므로 사전동의 제도로 인하여 허가심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였다.
아울러 방통위는 업계 부담이나 심사일정 지연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사전동의 예비검토를 진행하고 허가 여부 등에 대한 쟁점이 없을 경우에는 전문가 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방통위의 사전동의 절차 마련으로 허가 등의 심사와 관련, 업계 부담에 대한 우려는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cc.go.kr
연락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방송지원정책과
최은호
02-2110-14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