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안심보육을 위한 어린이집 특별점검 실시
이에, 민원제보, 언론보도 등에 의하여 신고·제보된 사례에 대하여 수시점검 및 지자체 자체점검을 실시함은 물론, 안심보육을 저해하는 부조리 요소에 대하여 “특별 현장점검 추진 체계”를 구성하여 6월부터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중앙과 지방에 ‘돌봄시설 특별조사TF’를 구성했으며,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합동감사’를 실시해 부정수급, 특별활동비 등 필요경비, 차량안전관리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어린이집에 대한 점검과 함께, 보육교사 자격증 부정 발급 등이 문제됨에 따라 전국 보육교사교육원을 일제점검하고, 수료증 허위 발급 등 불법행위 적발시 해당 교육원을 지정취소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어린이집 이용 등과 관련한 학부모 불편사항이나, 어린이집 운영상 어려운 점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불편 사항에 대한 적극적 제도개선 및 신속한 지원을 통하여 정책 신뢰도·체감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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