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원내대표 기자회견문-도청 파문에 대한 입장
1. 임시국회 소집과 5당 원내대표 회담 개최를 요구한다
과거 안전기획부의 불법도청 파문으로 나라가 어지럽다. 이 파문이 어디로 귀착될지도 알 수 없는 형국이다. 그런데도 국회가 열리지 않고 각 정당이 어긋난 목소리만 내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다.
이에 우리는 8월 임시국회를 여야 합의로 소집할 것을 다른 정당들에 요구한다. 임시국회 소집과 도청파문 처리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5당 원내대표 회담을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열 것을 제안한다.
2. 테이프 공개는 DJ상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해명하라
검찰이 압수한 불법도청 테이프 274개의 공개여부를 놓고 국민 여론과 각 정당의 입장이 나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공개 가능’쪽으로 선회하는 것은 테이프가 공개되더라도 김대중 전대통령측에 상처를 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라고 보도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사실이라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테이프의 공개 여부를 그렇게 정략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일각의 그런 발언 자체가 부도덕한 음해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지도부는 이에 대해 해명하기 바란다.
3. 테이프 공개, 여론향배 주시하고 법적 문제 검토하겠다
민주당이 테이프 내용의 공개에 신중한 태도를 취해온 것은 공개의 결과를 두려워해서가 아니다. 검찰이나 특검 같은 국가기관에게 현행법(통신비밀보호법)을 어기도록 국회가 요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가기관이 불법을 자행하거나 불법을 요구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테이프 내용의 공개 여부에 대한 여론의 향배를 주시하고 법의 제약을 면밀히 검토해 시대와 국민의 요구에 맞게 결단하려 한다. 거듭 밝히거니와 우리는 테이프 내용의 공개를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얇은 정략을 버리는 것이 옳다.
4. 현재의 도청여부를 규명하고 근절시키자
어제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가정보원장이 현재 휴대전화도 도감청하고 있거나 할 수 있는 것처럼 시사한 것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누군가가 나의 대화를 엿듣고 있을지 모른다는 ‘도청 불안’은 이번 불법도청 파동이 낳은 가장 심각한 사회현상이다. 이런 터에 국정원장과 관계간부가 불분명한 발언으로 ‘도청 불안’을 도리어 증폭시켰다면 이는 간과할 수 없다.
특검을 통해서건,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서건, 현재의 도청 여부를 조사해 규명하고 이를 근절시켜야 한다. 이는 미루어서도 안 되고, 흐지부지해서는 더욱 안 된다. 여야 모든 정당의 동참을 요구한다.
2005년 8월 2일
민주당 원내대표 이낙연(李洛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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