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 면세담배 판매제도 개선
국방부는 그동안 국군장병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각 군 신병 훈련소 및 간부 양성기관에서 금연을 의무화 하였으며, ’05년 군 건강증진 규정을 개정하여 금연구역 확대, 군 의무부대의 금연시설 지정 및 금연교육을 강화하는 등 국군장병들의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적극적인 금연 운동을 전개해 왔다.
그 결과 병사 흡연율이 ’03년도 66%에서 ’05년 4월 현재 59.2%로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군에서 보급되고 있는 값싼 면세 담배가 병사들의 흡연을 조장한다는 국민적 여론증대와 함께, 담배규제를 위한 국제협약(FCTC)을 비준한 국가로서 국민 건강 증진을 고려할 때, 금연을 통한 청년기 군 장병의 건강증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적극적으로 면세담배 판매제도를 개선하게 되었다.
각 군 장병 설문분석 결과, 첫째, 습관적으로 흡연하는 병사가 45%이고 호기심으로 흡연을 시작한 병사는 31.8%, 흡연 평균 지속기간이 4년 4개월로 비교적 짧게 나타나 금연 시도시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면세담배 판매 중단시 금연하거나, 흡연량을 줄이거나 또한 금연을 고려하겠다는 병사가 83.6%로서 면세 담배 공급 중단이 금연을 적극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면세 담배 판매 중단 시기에 대해서는 간부 및 병사 모두 76% 정도가 3년 이내로 응답하였고, 3년 이상은 간부 20.6%, 병사23.7%로 각각 나타났다.
그러나 국방부는 병사들이 담배를 시중 가격으로 구입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향후 군 입대 예정자들의 심리적 준비 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3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축소 후 폐지토록 하는 한편, 신병훈련소에서의 금연이 자대까지 지속될 수 있도록 금연 인센티브(외출, 외박 등)부여, 군 금연지도자 양성 활용, 금연클리닉 운영, 군병원의 5일 금연학교 등을 통하여 금연 결심 병사가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휘관심을 경주할 것이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면세담배 공급 폐지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병영 내 금연운동을 더욱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민간 금연 단체 등 관련 부처 및 기관들과 적극 협조, 2010년 국가 흡연율 목표인 30% 이하까지 장병 흡연율이 감소될 수 있도록 하여 군이 “담배를 배우는 곳”이 아니라 “담배를 끊는 곳”이 되도록 더욱 내실 있는 금연 운동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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