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논평-X파일 사건 전면 공개하되, 정략적 악용은 막아야
그런 의미에서 현행법 하에서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면 법리에 따라 처리하기 위해서도 열린우리당이 주장하는 ‘X파일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특별법은 이번 X파일 사건에 국한된 한시법이 되어야 하며, 여당이 주장하는 ‘제3기구’의 구성보다는 특검에서 전담, 처리토록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다만 이 과정에서 우리 자유민주연합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노무현 정권이 그들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진실’을 내세워 우리 사회의 주도세력을 교체해 보려는 숨겨진 정략이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점이다.
지금까지 흘러나온 얘기를 종합해보면 X파일이 담고 있을 내용은 김영삼, 김대중 정권 시절 정치·경제·사회·언론 등 우리 사회를 이끌어 온 주도세력 중 대통령을 제외한 거의 모든 핵심세력의 어두운 비밀들이 담겨져 있을 것으로 짐작한다.
행여라도 현 정권이 권력을 장악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 그들이 타도 대상으로 삼고 있는 우리 사회의 핵심 주도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번 도청내용을 악용하려 한다면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체가 위협받는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2005년 8월 2일(화)
자유민주연합 대변인 이 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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