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지급결정도 거부하는 차공제조합, 소비자불만 크다
- 국토교통부 감독기관으로서 유명무실, 종이 호랑이에 불과,
- 공제회 분쟁조정 결정 거부하면 그만, 피해자만 골탕 먹어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은 자동차공제 민원인이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제기해 공제분쟁조정위원회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해도, 자동차공제회에서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피해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공제에 가입한 택시,버스,화물차 등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민원과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처리하고, 분쟁은 공제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결정하지만,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지급결정을 내려도 택시, 버스, 화물차 등 자동차공제조합에서 이를 거부하면 그대로 종결 처리 된다. 피해자는 추가적으로 소송을 통해서만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다.
여객운수사업법 제74조 및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제12조에 ③에 의거 종결한다. 2013년 3월 미니쿠퍼를 운전하던 백씨는 동일방향 후미에서 진행하는 개인택시가 추돌하여 수리하는 기간에 랜트카 차량 사용을 신청하였으나, 부품조달기간은 렌트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제기하여 공제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제금 지급하라고 결정하였으나, 공제조합이 이를 거부하였다.
국토부 공제분쟁조정위에는 올해 5월에 28건이 조정 결정되었으나, 5건을 거부하여 분쟁조정 거부율이 18%에 달하여, 피해자 구제가 매우 미흡함을 알 수 있고, 국토부의 분쟁 조정 효력이 실효가 없는 감독기관으로서 권위가 추락되는 사태가 발생한다.
금소연 오중근 본부장은 ‘공제조합이 관리감독 기관인 국토교통부를 종이 호랑이로 우습게 아는 행태’라며,국토부의 행정지도 및 관리감독상의 문제점과 공제조합의 행태에 대해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억울한 교통사고피해자는 교통사고피해자구호센터(www.auto95.org)나 전화(1577-0095)로 신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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