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연금위원회, 제4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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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1 13:13

서울--(뉴스와이어)--국민행복연금위원회(위원장 김상균, 이하 위원회)는 6월 11일(화) 오전 7시 30분에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제4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지난 회의에 이어 기초노령연금 관련 현황, 타 선진국 사례와 함께 기초연금의 지급 방법, 범위 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한편 기초연금 도입과 관련 위원회에서는 정부에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논의를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함께 했다.

논의 과정에서 위원들은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 대해 70(현행)~80%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 전체 대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또한 저소득 어르신들의 생활 어려움 개선, 복지사각지대 완화 등을 함께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제5차 회의는 6월 18일(화) 개최 예정이며, 지급 수준·범위 등 기초연금 도입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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