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제4회 국방산업발전실무협의회 개최
국방산업발전실무협의회는 방위사업청장을 의장으로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국장급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다. 본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에 4회째를 맞이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방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방안, 민·군 기술협력 활성화 방안, 범정부 방산수출지원 확대 방안 등 굵직한 정책방향들과 함께 G2G 수출추진 현황 및 제도개선 방안, 2013 서울 ADEX 지원계획 등 주요 현안들이 논의되었다.
* 국방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방안
· 방산 육성자금 지원 비중 확대 : 35%(’12년) → 40%(’13년) → 60%(’17년)
· 해외 수출판로 개척 및 수출용 개조개발 등 예산 지원 확대 : 6억(’13년) → 66억(’14년) → 176억(’17년)
· R&D 예산 중소기업 지원 확대 : 3.0%(’07년) → 5.4%(’12년) → 7.0%(’17년)
* 민·군 기술협력 활성화 방안
· 방사청과 산업부만 시행하던 민·군 기술협력사업에 R&D 기능이 있는 전부처(미래부 등 9개부처)가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
* ‘민군기술협력 촉진법’ 개정 추진 중(’13. 6월 개정 예정)
· 군사 핵심기술이라도 민간이전 파급효과가 클 경우, 보안에 저촉되지 않도록 기술을 세분화 하거나 성능 조정을 통해 민간으로 이전 될 수 있도록 추진
· 국방과학연구소가 보유한 시험장 등을 민간에서 생산한 품목에 대해 시험평가를 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개방
* 범정부 방산수출지원 확대 방안
· 방산분야 수출 활성화를 위해 외교부, 산업부, 방사청 등이 협업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기로 협의
· 구매국 정부의 요구에 따라 방산 수출시 정부가 업체를 추천하고 품질 보증 및 계약이행을 감독하는 등 정부간 판매제도를 정립
방위사업청은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리는 이번 국방산업발전실무협의회를 통해 관계기관들은 방위산업을 창조경제의 핵심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민·군 기술협력 및 방산수출 지원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아울러 본 협의체가 방산분야의 부처간 소통·협업 창구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방위사업청 개요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품 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사업을 관장하는 국방부 산하의 정부기관이다. 군수품 조달을 전면적으로 개혁해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출범했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하고 있다. 조직은 감사관, 기획조정관, 재정정보화기획관, 방산기술통제관 등 4관과 획득기획국, 방산진흥국, 분석시험평가국 등 3국, 사업관리본부, 계약관리본부 등 2소속기관 그리고 별도 한시조직인 KHP사업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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