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연금위원회, 제5차 회의 개최
이번 회의에서는 각 대안별 특성 및 재정 부담 등을 고려, 기초연금 대상자 범위, 급여 수준, 제도 명칭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대상자 범위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는 노인 중 소득 하위 70~80% 대상으로 지급하자는 의견과 전 노인에 대해 지급하자는 의견이 각각 제시되었다.
급여 수준에 대해서는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되, 차등지급 여부·방법 등에 대해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다.
제도 명칭에 관해서는 ‘기초연금’으로 하자는 데 대해 대체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제6차 회의는 6월 27일(목) 개최 예정이며, 지금까지의 논의에 덧붙여 진전된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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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일
02-2023-8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