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7월 1일부터 성년후견제도 시행
- 이용 대상은 발달장애인, 치매노인, 정신질환자 등 80만명
- 복지부, 취약계층 발달장애인은 후견제도 관련 비용도 지원
이는 UN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장애계의 요구로 2011.3월 개정된 민법이 금년 1일부터 발효됨에 따른 것이다.
성년후견제도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을 통해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신상보호를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정신적 능력의 제약으로 의사결정과 권리주장에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인(138천명), 정신장애인(94천명)과 치매노인(576천명)이 성년후견제의 주된 이용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성년후견인을 선임하여 활용하려면 가정법원에 후견심판을 청구하거나 임의후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 법정후견인을 선임하는 후견심판은 본인, 배우자·4촌 이내 혈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할 수 있으며 후견인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본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과 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이해관계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한다.
후견인은 가정법원에서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본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의료행위의 동의 등 신상결정을 지원하며, 성년후견인의 경우에는 결혼 및 입양 등 신분결정에 동의권을 가진다.(한정·특정후견인×)
가정법원은 법정후견인의 선임·변경·해임 등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고, 후견인의 권한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으며, 중대한 후견사무를 허가하게 되어 후견인에 대한 종국적인 감독을 담당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후견제도를 필요로 하나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발달장애인들을 위하여 후견심판 청구절차(1인당 최대 500천원)와 이들을 지원할 후견인의 활동비(월100천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가 먼저 공신력 있는 민간기관을 통하여 발달장애인을 지원할 후견인 후보자에게 제도의 주요 내용, 발달장애인 특성, 후견인의 역할 등을 교육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후견인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을 위하여 가정법원에 후견인 선임심판을 청구하게 된다.
이후 가정법원은 의사결정 능력의 수준, 사회환경 등과 후견인 후보자의 직업과 경험 등을 고려해 적절한 후견인 후보자를 선정한 뒤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성년후견제도는 지방자치단체 뿐 아니라 가정법원으로서도 전혀 새로운 제도이므로, 보건복지부는 동 기관들의 협조 하에 몇몇 사건에 대한 심판청구 사례를 통해 필요한 양식과 자료를 매뉴얼로 만들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적으로 심판청구를 추진할 사례는 취약계층 발달장애인에 대한 성년후견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로 부터 추천받은 사례 중에서 선정하였는데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제도의 취지와 발달장애인의 사회통합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심판유형과 내용 등을 최종결정하여 청구할 예정이다.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는 기존 제도와 달리 당사자의 잔존능력을 최대한 존중하고, 비경제적 영역에서의 지원이 가능하며, 후견인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 등에서 장애인 등의 권리보호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 담당과장(이상희)은 이 제도가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발달장애인들이 사회에 온전히 통합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가정법원, 지방자치단체 뿐 아니라 각계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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