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 임대보증금보증 요건 완화로 임차인 보호 강화
임대보증금보증은 임대사업자가 부도 등의 사유로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회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제도로, 임대주택법에 의해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일부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 기피와 보증요건 미 충족 등으로 보증발급을 받지 않는 경우가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은 임대사업자에게 대출금 연체 등 금융상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보증가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기존 미가입 임대주택(271개단지 14,786호)의 상당수가 보증가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한주택보증 김선규 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이 쉬워지고, 보증 미가입 임대주택의 보증가입에 따른 임차인의 주거안정 및 재산권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국민의 주거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개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건설과 관련된 각종 보증 등을 행함으로써 주택분양계약자 및 입주자를 보호하고, 주택건설사업자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지원하여 주택건설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정부 산하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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