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 장애인 자세유지 보조용구 10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등
우선 건정심은 장애인 자세유지보조용구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방안을 논의하였다.
장애인 자세유지보조용구는 뇌병변·지체 1,2급 장애인 중 세부검사기준에 따라 자세유지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10월부터 보험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 척수손상 또는 중증 뇌성마비 등 장애인이 앉기 등의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보조기구로서, 보조기구 사용으로 성장이나 각종 합병증 발생 예방 가능
* GMFCS 검사, 도수근력검사, 영상의학적 검사 활용
보험급여 기준금액은 150만원으로 하고, 가격고시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따라서 대상자는 급여기준액·실제 구입액·고시가격 중 낮은 금액의 80%를 지원받게 된다.
이와 함께 건정심은 의료행위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6개 항목의 신의료기술 등에 대한 요양급여 대상 여부 및 그 상대가치 점수를 심의·의결하였다.
현재 보험급여가 되는 행위 중 매복치 발치술 및 요도절개술에 대해서는 안전성 향상을 위한 가격조정을 결정하였으며 기관지폐포세척액에서 림프구아형검사(유세포분석법) 등 4개 항목에 대해서는 비용효과성 등 진료상 경제성이 불분명하여 비급여로 결정하였다.
* 환자 감염관리 강화를 위해 매복치 발치 수가를 조정하였으며 요도절개술은 조직의 손상을 줄이면서 신속한 수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기관지폐포세척액에서 림프구아형검사(유세포분석법), (18F)FP-CIT 뇌 양전자방출단층촬영·뇌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 (123I)FP-CIT 뇌 단일광자단층촬영, 어깨 상완골 수술환자에서 지속적 사각근간 상박신경총 차단술(마취) 등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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