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제6차 회의 개최
이번 회의에서는 각 대안별 특성 및 재정 부담 등을 고려, 기초연금 대상자 범위, 급여 수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대상자 범위에 대해 대부분의 위원은 소득 상위자를 제외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선호하였다.
급여 수준은 최대 20만원으로 출발하는 것에 대부분의 위원들이 동의하였으나 일괄 정액지급할지 차등지급할지에 대해서는 위원별로 의견을 달리 하였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중복 수급하는 경우에 대해 일부 위원은 국민연금 수급액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일부 위원은 국민연금 가입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현행 소득인정액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제7차 회의는 7월 5일(금) 개최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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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일
02-2023-8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