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 피부양자 제도 : 경제적 부담능력이 없어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가 유지되는 자(피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면제하고, 직장가입자의 부담으로 의료를 보장하는 제도
※ ‘12년말 기준 피부양자수 : 약 2천만명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그 동안 연금소득, 근로·기타소득이 연 4천만원을 초과하면서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있던 약 2만1천명(‘13.6월 기준)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또한 피부양자 인정 소득기준에 물가변동률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다.
복지부는 그 간 사업소득이 있는 자(2000년), 금융소득 4천만원 초과자(2006년), 재산 과표 3억원 초과 형제·자매(2010년), 재산 과표 9억원 초과자(2011년) 등을 피부양자에서 제외하여 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연금소득, 근로·기타소득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시킴으로써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정에 따른 지역가입자 전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상실 예정 안내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친 후 7월 중 이루어지며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8월부터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보험료 납부는 그 다음달(9월) 10일까지 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
연락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손성민
02-2023-73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