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율촌지역 검은비의 원인은 인근 H사 매립장이 유력, 고발 예정

- 국립환경과학원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결과, H사에서 발생된 분진이 강우와 함께 피해지점에 낙하하였을 것으로 조사

- H사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

뉴스 제공

환경부

2013-06-30 13:12

서울--(뉴스와이어)--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과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여수시 율촌면 일대에 내린 검은비의 발생원으로 인근 율촌산단에 위치한 H사의 폐기물 매립시설이 유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율촌면 지역 검은비는 지난 6월 11일 저녁 8시경부터 약 30분간 율촌면사무소를 중심으로 검은색 모래와 쇳가루로 추정되는 분진이 빗물과 함께 차량, 농작물 및 건물 등에 낙하한 사고이다.

그간 검은비 사고원인 규명 및 농작물 피해조사 등을 위해 관계기관별 역할분담에 따라 영산강청과 과학원에서는 사고원인조사, 여수시 등은 농작물 피해 및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과학원과 영산강청 등에서는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피해지역 등의 분진시료조사 및 대기이동경로 분석을 실시하였고, 당일 20시 전후로 H사 매립장에서 폭발음에 이어 화염과 함께 검은색의 먼지가 치솟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주민제보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는 폭발 유무에 대한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한편, 피해지역 주변 20개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7개 사업장은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과학원과 영산강청은 분진성분 및 분진 대기이동경로 분석과 주민제보, CCTV 등을 종합한 결과, H사 매립장이 발생원으로 가장 유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장훼손 등의 사유로 사건당시 피의현장에 폭발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직접적으로 특정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된다는 국과수의 의견에 따라,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를 진행 할 계획이다.

앞으로 영산강청에서는 그간의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H사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환경감시단에서 보강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매립장 주민감시원제도 마련을 포함한 주민요구사항 등을 토대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매립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여수시는 분진 낙하 피해지역의 지하수·하천수·토양 등의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발표하였으며, 농작물 피해여부 확인 등을 위한 중금속 잔류량 검사 등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밝혔다.

[참고자료]환경과학 수사기법 등을 활용한 조사결과(요약)

① 분진시료의 화학성분 등 : 피해지역 낙하분진은 제철·제강과정에서 발생한 분진일 가능성이 높고, 시료의 결정구조분석, 안정동위원소 분석결과 H사 매립시료와의 결정구조와 화학조성이 유사한 것으로 분석

② 낙하분진의 발생원 : 낙하분진과의 유사성이 예상되는 주변 20개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해 민·관 합동점검결과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7개 사업장에 대한 시료 채취·분석결과 피해지역 분진과는 유사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 사고 당일 20:00 전후로 H사 매립장에서 폭발음이 들리고 이어 화염과 함께 검은색의 먼지가 하늘로 치솟았다는 주민제보에 따라 국과수에서 피의현장 및 CCTV동영상을 감정한 결과, 피의현장 및 CCTV동영상에서 폭발이 있었다고 직접적으로 단정할 수 있는 특이흔적 및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았으며, 매립장 측면 차수시트에 형성된 연갈색 분진흔적은 폭발에 의한 흔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점과 함께, 그 밖의 피의현장에서 폭발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 특이흔적이 식별되지 않는 점, CCTV동영상에서도 폭발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사건당시 피의현장에서는 폭발이 없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 그러나, 사건 후에도 매립 등의 작업 진행이 상당시간 진행되었음에 따라, 현장조사 시점에는 폭발의 흔적이 모두 사라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제시된 자료사진들도 모두 사건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시점에 촬영된 것들뿐이므로, 사건당시 피의현장에 폭발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직접적으로 특정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으로 판단

③ 분진 대기이동경로 분석 : 기상장 및 확산모델 시뮬레이션 결과, 강한 동풍(4.2m/sec) 영향으로 1.5㎞ 동쪽에 이격된 발생원에서 발생된 분진이 피해지역으로 이동 확산되어 강우로 인해 피해지점에 낙하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 ※ 피해지점으로부터 동쪽방향 약 1.5㎞ 이격되어 위치한 사업장 : H사, S사 등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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