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원평가 및 부적격교원 대책 관련 교육부 보도 자료에 대한 항의 성명 발표
전교조는 항의 성명을 통하여 교육부의 보도자료는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 합의 정신을 파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 합의 사항 준수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특별협의회 의제로 선정되어 논의 중인 소위 ‘부적격교원 대책’에 대하여 어떠한 합의 사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시 시기와 내용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 방침을 발표하였으며, 아직 논의를 시작하지도 않은 ‘교원평가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발표한 전례가 있다.
전교조는 지난 7월 28일에 개최되었던 특별협의회 4차 실무협의를 통해 엄중 항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교육부의 실무지원단장이 내부 보고를 통해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NGO 단체 대표 면담의 형식을 빌어 교원평가 및 부적격 교원 대책의 실시 내용이나 시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일방적인 보도자료까지 배포하여 언론으로 하여금 9월 시범실시를 확정한 거처럼 보도하게 만들었다.
전교조는 6월 20일 합의는 ‘교육부의 교원평가 방안은 혼란과 갈등만을 초래한다는 판단을 전제’로 이루어졌다는 점, ‘어떠한 의제도 그 내용과 실시 시기, 방식에 대한 합의가 있을 때만 실시’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부총리가 직접 나서서 다시 혼란을 부추기는 것은 최소한의 신의마저 저버린 행위라고 규정하고 엄중한 항의의 뜻을 전달하였다.
또한 교육부총리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합의 사항 준수 요구를 교육부가 외면할 경우 특별협의회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할 것이며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교육부에 있음을 경고했다.
첨부 : [ 성명서 원문 ]
교원평가 관련 교육부 보도 자료에 대한 항의 성명
교육부는 협의체 파기 행위를 중단하라!
교원평가 및 부적격교원 대책과 관련하여 교육부총리의 연이은 발언과 입장 발표는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 합의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부총리의 이 같은 행위는 사실상 합의 정신 파기이며, 이 같은 행위가 반복될 경우 특별협의회는 존재 의미를 잃게 될 것이다.
우리는 교육부의 일방적인 행위에 대해 엄중한 항의의 뜻을 전달하며, 교육부총리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교육부는 2005년 8월 3일자 보도자료 [교육부총리 교육관련 NGO 대표 면담]를 통해 부적격교원 대책과 교원평가 시범실시에 대해 그 시기와 내용에 대해 일방적인 입장을 발표하였다. 이는 두 차례의 특별협의회와 네 차례의 실무협의회를 통해 조속하고도 성실하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참가 단체들에 대한 모독이며 일방적 합의 파기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전교조는 이에 앞서 7월 28일에 있었던 4차 실무협의를 통해 교육부총리의 관훈클럽 토론과 교육부 실무자의 언론기고문 등에 담겨있는 일방적인 입장 발표에 대해 강한 항의의 뜻을 전달했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실무 단장이 재발되지 않도록 부총리에게 보고하여 대비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불과 1주일이 지나지 않아 더욱 심각한 행위가 이어진 것이다.
6월 20일 합의는 교육부가 상반기 중 실시하려던 교원평가 방안은 혼란과 갈등만을 초래한다는 판단을 전제로 실질적인 ‘학교교육력 제고 방안으로 전환’하여 교육주체의 총의를 모으기로 한 결정이다. 또한 교육력 제고 방안으로 제출된 어떠한 의제도 그 내용과 실시 시기, 방식에 대한 합의가 있을 때만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부적격교원 대책 및 교원평가 실시 시기, 방안 등에 대한 교육부의 발표는 무효이며, 합의 사항 위반이다. 상반기 내내 이어진 교육계 혼란과 갈등에 대한 반성은커녕 이와 같은 도발 행위를 계속한다면 이후 벌어질 모든 책임이 교육부 측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더구나 실무자도 아닌 부총리가 직접 나서서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은 참가 단체에 대한 최소한의 신의마저도 저버린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특별협의회 합의서에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도발적으로 이어지는 교육부의 행위에 대해 엄중한 항의의 뜻을 전달한다. 특별협의회는 2차 협의회를 통해 최소 1년에서 2년간에 걸친 활동 시한을 정해 운영규정을 확정하였다. 이어서 3-4차 실무협의를 통해 교원의 수업시수 경감 대책과 부적격교원 대책을 우선 논의 과제로 선정하여 각 단체의 안을 제출하고 심의하는 과정이다. 온 국민의 휴가철인 삼복더위에도 불구하고 8월 5일 9일 연속하여 실무협의를 예정해놓고 최선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참가 단체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무시해도 되는지 묻고 싶다.
전교조는 교육부에 대해 강력히 요구한다.
1. 교육부총리는 부적격교원 및 교원평가 시행 방침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사실에 대해서 공식 사과하라!
1. 교육부는 향후 이 같은 행위의 재발 방지 약속과 함께 8월 3일 보도자료에 대한 정정 보도문을 배포하라!
1. ‘학교교육력제고를위한특별협의회’ 구성 운영에 대한 합의 사항을 준수하라!
이와 같은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어렵게 구성한 특별협의회가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이할 것임을 경고한다.
2005년 8월 3일
전 국 교 직 원 노 동 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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