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글로벌 톱 5 도시를 향한 서울시의 인프라 투자 방향 세미나’ 개최
이날 세미나에서는 “서울이 세계 대도시 삶의 질 지표에서 75위, 생계비는 22번째로 비싼 ‘피로의 도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발표하고, “글로벌 톱 5 도시 진입을 위해 시민과 기업이 행복한 도시환경에 필요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정창무 서울대 교수는 “행복한 서울을 위해서는 980만의 서울시민과 75만의 법인, 150만의 비공식 사업체를 모두 서울 비전계획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며, 적절한 인프라 투자를 통해 1,200만 서울시민 모두의 행복을 실현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속적인 인프라 투자 축소는 단기적으로는 만성적인 공기지연과 시민들의 불편은 가중될 것이고, 중장기적으로 도시 경쟁력 확보도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무엇보다 공기지연에 따른 불필요한 부작용과 추가 비용 발생 구조를 없애야 하고, 이를 위해 2014년에는 적정한 수준의 인프라 예산 배정으로 추진사업의 적기 준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서울의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선 생활밀착형 인프라, 기존 인프라의 업그레이드, 미래 변화를 준비하는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미나 주요내용(발제내용)
-‘글로벌 톱 5 도시를 향한 서울시의 인프라 투자 방향 세미나’에서 분석
- 서울시는 980만 시민의 행복과 225만 법인의 기업의 경쟁력, 둘의 균형을 통해 서울의 행복을 추구해야 함.
- 서울의 도시경쟁력에 관한 국제비교시 열위 부문이 있고, 서울내 지역불균형의 시정도 필요
- 서울복지재단 조사 결과, 2007년 세계 10대 도시 중 서울 행복지수 꼴찌
- PWC 집계, 기업하기 좋은 도시 순위 서울 26개 도시 중 16위
- 서울 도시경쟁력 강화 위해선 중장기적 인프라 투자 계획 수립 절실
- 서울시 인프라 투자 급격히 축소, 당초 사업계획 대비 실제 집행실적 도로 50%, 도시철도 56%
- 인프라예산축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당초 투자목표 달성 불가능, 공기연장, 간접비 상승 등 부작용 발생
- 적기 준공을 위해선 2014년 인프라 예산 약 6천억원 이상 증액 필요
- 생활밀착형 인프라(노후주택 정비, 학교·공원 복합화) 확충, 기존 인프라 업그레이드(상습정체 해소, 전철 지하화 및 지상공간 재창조), 미래 변화를 준비하는 투자(유휴부지 복합 개발, 공공임대 비즈니스 지원단지) 등 필요
- 중장기적으로 ‘가칭 서울대도시권발전특별법’ 제정 구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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