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태국, 방산·군수 협력 공동위원회 개최
태국은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전투병력을 파견한 전통적 우방국으로서 한반도 평화, 북핵문제 등 주요 사안에 대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지지하여 왔고, 정치, 경제, 국방 등 다방면에서의 활발한 교류협력이 이루어져 왔으며 특히 방위산업 분야에서는 매년 소구경 탄약류, 포탄류 등 1∼2천 만불 정도의 꾸준한 방산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다.
동남아 국가 중 유일하게 식민 경험이 없어 독립국의 자긍심을 보유하고 있는 태국은 지정학적으로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등 여러 나라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이유로 군·관·민에 의한 통합 국방력 강화를 주요 국방 정책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작년 3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 잉락 수상이 참가하여 양국 국방부 간 국방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올해 11월 자국에서 방산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군사외교와 자주국방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은 태국을 방산수출의 잠재성을 지닌 국가로 평가하고 있으며 태국의 각 군별 전력증강 계획에 맞춘 수출전략으로 태국과의 방산협력을 본격화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한-태국 공동위는 ‘91년 두 나라가 ‘군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부터 이번 제18차 공동위에 이르기까지 상호 군수지원 및 방산협력 증진을 위한 정부 간 협의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이번 회의는 방산군수 협력 양해각서 개정, 기술협력 및 품질보증 양해각서 체결 등 방산협력의 기반이 되는 협정의 개정 및 체결에 대한 논의를 통해 두 나라 간 방산협력의 방향을 발전적으로 재구축하는 기회가 되었다.
특히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ADD)와 태국의 국방기술연구소(DTI)가 참석하여 공동 개발 및 기술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더불어 한국으로서는 앞으로의 방산 및 기술 수출과 연관된 기술교류와 협력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현재 진행 중인 연구개발 무기체계의 해외수출 가능성을 타진하는 자리가 되었다.
또한 이번 공동위를 통해 우리 방산업체가 태국으로의 방산수출 시 겪는 어려움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내 방산업체의 방산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태국 방산업체의 한국 방문을 주선하여 우리의 우수한 방산기술과 생산시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방위사업청은 앞으로 태국으로의 방산수출 대상 품목이 기존 탄약과 부품류 위주에서 T-50 고등훈련기, KT-1 기본훈련기, 수리온 헬기, 전투함, 잠수함 등 고부가가치 무기체계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같은 방산수출 활성화가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위사업청 개요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품 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사업을 관장하는 국방부 산하의 정부기관이다. 군수품 조달을 전면적으로 개혁해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출범했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하고 있다. 조직은 감사관, 기획조정관, 재정정보화기획관, 방산기술통제관 등 4관과 획득기획국, 방산진흥국, 분석시험평가국 등 3국, 사업관리본부, 계약관리본부 등 2소속기관 그리고 별도 한시조직인 KHP사업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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