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민 건강 위한 범부처 R&D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 국가과학기술심의회: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계획 등 심의(위원장: 국무총리)
금번 추진계획은 각 부처별로 시행하고 있는 건강 관련 R&D를 총 망라하여 수립한 건강 R&D 분야의 첫 중장기계획이다.
기존의 기술 자체에 무게를 둔 투자 전략은 개별 기술 개발에 집중하였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효과적인 투자를 제안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더구나,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있지만, 명확한 분류 기준이 없어 건강 R&D의 정확한 현황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금번 계획에서는 우선, “건강 R&D” 개념을 정의하고, 기술개발 수요자와 목적에 따라 4대 건강 R&D 분야를 정하였다.
‘건강 R&D’는 좁은 의미의 질병 진단·치료 기술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는 모든 기술개발 활동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4대 건강 R&D 분야>
① 다빈도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만성질환 등 질환자 대상 질병 진단·치료를 위한 질병극복기술(Disease)
② 고령친화제품, 재활로봇기술, 서비스 R&D 등 노인·장애인 등 복지 대상자를 위한 돌봄기술(Care)
③ IT 기반 생활습관 모니터링, 생활체력 관리기술 등 건강한 생활을 유지·지속시키기 위한 건강증진기술(Wellbeing)
④ 감염병 대응, 환경보건, 식의약 안전관리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한 공공안전기술(Safety)로 분류하였다.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분석한 결과, 정부 총 R&D 중 건강 R&D는 10.6%(’11)를 차지하고, 최근 3년간 연 11.3%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 질병극복 55.1%, 건강증진 8.8%, 공공안전 7.0%, 돌봄기술 3.2% 투자
* 국가 R&D 표준정보관리서비스(NTIS) 분석 결과
‘건강 R&D’는 최근의 과학기술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고 있는 중요한 이슈로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매우 높은 분야이다.
* 국가 성장 중심 R&D에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R&D로 확장,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 필요성 증대(As-Is) R&BD → (To-Be) R&BD + R&SD (Research & Solution Development)
* 국민 대상 기술 영역별 사회문제 해결 기대치 ①건강·의료(54.0%), ②환경보호(14.2%), ③주거(14.0%), ④경제성장(9.7%)(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2)
또한, 건강 산업 활성화로 얻어지는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커서 기술 개발 투자를 통해 국민에게 돌아가는 이득이 큰 분야이다.
* 향후 10년간 전세계 신규 부가가치 창출액의 40% 예상(Bain & Co)
* 건강 R&D 10억원 투자시 고용유발 효과 19.5명(타 산업 평균 16.9명)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관계부처가 뜻을 모은 만큼 앞으로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 개발이 적기에 가능하도록, 건강 R&D 3대 목표*를 설정하였고, 이의 실행을 위한 5대 추진전략과 11대 중점과제가 추진될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민 건강” 문제의 해결책을 먼저 제시하고, 해결에 필요한 기술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투자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금번 계획의 시행으로 국민이 체감·공감할 수 있고 사회적 수요가 있는 목적형 투자를 확산시키고, 건강 R&D의 투자 효율성을 높여 Health 산업을 촉진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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