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소액납부자 및 단전·단수가구 등 43,242명, 신규 보호
이번 조사를 통해 7,349가구 12,820명에 대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이에 해당되지 않지만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계층 19,371가구 30,422명에 대해서는 경로연금이나 차상위 의료급여 등의 대상자로 선정하여 지원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선정된 신규수급자는 7월부터 생계비·주거비·의료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조사결과 단전·단수 등으로 그동안 실제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해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곤란을 겪고 있던 저소득 계층을 보호함으로써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도 복지부는 단전·단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상시적인 조사체계 마련을 위해 한전·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의중에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5월부터 일선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을 통해 단전·단수·가스공급 중단가구와 건강보험소액납부가구 및 소액장기체납가구, 국민연금 소액장기체납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왔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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