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상반기 추진성과 점검
‘1과 1제도 개선과제’는 총 150여 건으로 방위사업청의 주요 고객인 소요군, 방산업체 등이 느끼는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을 제거하고, 유관기관과의 소통과 협업을 증진하기 위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문제점을 찾고 개선방안을 도출한 것이다.
점검 결과 지금까지 150개 과제 중 19개의 과제를 완료하였으며, 주요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비전 선포) 2006년 개청 당시 수립한 비전과 정책목표를 새로운 국정기조와 변화된 정책환경을 반영하여 새롭게 정립하고 이를 대내·외에 선포하였다. 이로써 조직의 미래상과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직원들의 자긍심을 높임은 물론 청의 역량을 정책목표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 방위사업청의 새로운 비전 및 정책목표
- 비전 : 국민이 신뢰하는 세계일류 국방획득기관 실현
- 정책목표 : 빈틈없는 방위력 지원, 창조적 방산기반 구축, 신뢰받는 방위사업 추진
(원가업무 아웃소싱) 방산원가관리 분야의 투명성을 높이고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원가업무의 아웃소싱을 확대하는 등 민간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청의 원가담당 직원들은 주요 무기체계의 원가검증에 집중적으로 투입함으로써 원가업무의 신뢰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12년 : 제독장치 등 5개 사업 → ’13년 : 120밀리 대전차 고폭예광탄 등 30개 사업
(부정당제재 개선) 부정당제재 대상업체의 소명기간을 연장(기존 7∼10일 → 업체요청시 10일 연장)하고, 법률대리인이 참석하여 소명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제재 대상업체가 소명기회가 부족하거나 관련 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억울하게 제재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계약상대업체가 없게 되는 경우와 업체책임이 경미한 경우에는 제재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여 원활한 군수품 조달과 엄격한 제재가 동시에 이루어 지도록 하였다.
(국방규격자료 견본 지원절차 안내) 국방조달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국방규격과 견본품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알지 못해 겪는 어려움과 국방규격과 견본을 확인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하여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규업체의 입찰참여절차, 국방규격자료와 견본 확인절차, 견본 신청 시 유의사항 등을 포함한 안내서를 작성하여 배포함으로써 조달참여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규격화업무 설명서 발간) 개발과정에서 규격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조달시 품질보증이 어렵거나 불량품이 납품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연구개발사업 추진단계별 규격화 업무절차 지침서를 발간하였다.
(스마트워크센터 설치) 군 관계자가 방위사업청을 방문하거나 청 직원들이 지방 출장 중에도 업무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청 본부와 구미, 창원, 사천 3곳의 지방현장사무소에 스마트워크센터를 설치하여 원격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추진할 주요 제도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다.
(경쟁입찰 대상품목의 정보공개 확대) 2014년 조달부터 매년 조달판단 전에 대상품목을 공개하여 국방조달에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업체가 관련정보를 사전에 분석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원가관리 지원) 올해 10월에는 국방조달에 참여하는 영세 중소기업들에게 원가자료 작성 및 관리능력을 수록한 원가작성 지침서를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절충교역 지원 확대) 절충교역을 통한 중소기업 제품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 절충교역 협상방안의 경우 우선순위 등급을 상향조정하고, 대기업에서 수출관련 협상방안을 제안할 때에는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관련규정과 지침을 10월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방위사업청은 앞으로도 고객과의 소통과 협업을 증진하고, 손톱 밑 가시와 같은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을 제거하기 위해 제도개선과제 이행실적을 월 단위로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이용걸 방위사업청장은 상반기 성과점검회의에서 “국민이 정부의 높아진 서비스를 체감하여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정부 3.0’ 추진에 열과 성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방위사업청 개요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품 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사업을 관장하는 국방부 산하의 정부기관이다. 군수품 조달을 전면적으로 개혁해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출범했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하고 있다. 조직은 감사관, 기획조정관, 재정정보화기획관, 방산기술통제관 등 4관과 획득기획국, 방산진흥국, 분석시험평가국 등 3국, 사업관리본부, 계약관리본부 등 2소속기관 그리고 별도 한시조직인 KHP사업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웹사이트: http://www.dap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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