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약가제도개편 1년 후 약가인하 효과 평가결과 발표

- 약품비 비중 26.45%로 전년 대비 2.08%p 감소

- 제약계 매출 2.9%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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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4 10:53

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2012년 1월 약가제도개편 이후 1년간의 효과를 모니터링한 결과 총 약품비는 12조7740억원(진료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4,489억 원(3.4%) 감소하여 2007년 이후 연평균 9.8%씩 증가하던 약품비가 2000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하였고 총진료비 중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26.45%로 전년(28.53%) 대비 2.08%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제약업계가 약가인하의 여파를 극복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판매관리비 감소, 수출 증대, 사업 다각화 등의 구조적 변화를 모색하는 등 성장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재정절감액>

약가인하가 없었다면 2012년 예상 약품비는 14조 1,052억 원으로, 약가인하로 2012년에만 총 1조4,568억원의 약품비가 절감된 것으로 추정된다.

* (예상약품비) 분기별 급여목록 등재 품목 기준으로 품목을 고정하여 산출한 ‘12년 실제 약품비청구액(12조 6,483억)을 약가인하 전 가격으로 보정한 약품비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1조 198억 원 절감되고, 국민부담(약품비 본인부담)은 4,370억 원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재정지출 감소 효과>

‘13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1.3%로 최소화, 보험료가 동결된 ’09년을 제외하고 10년 이내 최저수준 유지했다.

항암제 급여 확대, 소아 선천성질환 지원 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해 중증질환 및 사회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에 기여했다.

* (보장성확대) ‘11년 2,719억 →’12년 3,888억 → ‘13년 15,040억

<약 사용량>

약가인하 전 가격으로 약품비를 보정할 경우 2012년 약품비 증가율(7.6%)은 진료비 증가율(7.3%)과 유사한 수준을 보여 약가인하로 인한 약 사용량의 증가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인하수준별로 분석해보면 약가인하 제외 품목의 사용량 증가가 컸던 반면, 인하율이 높은 품목일수록 사용량 증가가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청구액증가율) 인하제외 12.3%, 인하율 10% 이하 8.0%, 10~30% 이하 6.7%, 30% 이상 3.6%

또한 청구액이 100억 원 이상 증가한 품목은 9품목으로 이중 7품목이 특허의약품이고, 나머지는 개량신약과 천연물신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제약-오리지널약의 점유율 변화>

약가제도개편으로 오리지널약이 복제약 가격과 같은 수준으로 인하되면 오리지널약을 더 선호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모니터링 결과 오히려 오리지널약(최초등재의약품)의 점유율이 소폭(0.6%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사-다국적사 청구액 변화>

약가제도개편 후 국내사의 청구액은 전년대비 6.1% 감소한 반면 다국적사는 4.1% 증가하여, 다국적사의 청구액 비중이 소폭(2.0%p) 상승하였다.

*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소속 29개사

국내사의 평균 약가인하율이 15.4%이고 다국적사가 9.8%인 것을 고려하면 증감차이는 다소 줄어들 것이나 다국적사의 청구액이 증가한 주원인은 국내사와의 co-promotion 등으로 신약 판매가 대폭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 (co-promotion) 공동마케팅 계약을 맺은 2개 이상 제약사가 같은 제품을 같은 제품명으로 영업하는 방식
* 다국적제약사의 일반품목 청구액은 전년대비 1.2% 감소한 반면, co-promotion 품목은 전년대비 18.4% 증가

이는 국내사가 약가인하 후 매출감소를 우려하여 다국적제약사와 신약 등에 대한 co-promotion을 늘린 것으로 판단된다.

<제약산업의 체질개선>

국내 제약기업의 경영실적을 분석해 본 결과, 국내 상장제약사의 2012년 총매출은 약가인하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증가율(4.5%)은 전체기업 증가율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은 총액기준 15.7% 감소하고, 부채비율도 1.2%p 상승하였으나, 기업규모별로 모두 100% 미만으로 안정적 재무구조를 보였다.

수출액은 총 1조4천억 원으로 전년대비 46.7%가 증가하였으며, 매출액 대비 비중은 3.6%p 증가하였다.

또한 판매관리비(34.9%)는 전년 대비 0.6%p 감소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접대비·광고선전비 비중은 줄고 기타판매비·관리비(연구비 등) 비중은 늘어 판매관리비 내역이 긍정적으로 변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약가인하 정책이 의약품 리베이트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제약회사 영업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12.11월~12월, 의약품정책연구소 시행)한 결과 약가인하 정책이 리베이트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49.2%로 리베이트 쌍벌제(47.6%)와 유사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온 바 있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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