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최초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 제도개선 공청회 개최
※ 보훈복지단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및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방위사업청과 수의계약을 통해 급식 및 피복류 등 연간 2000여 억원의 군수품을 납품하는 단체
이번 공청회는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에 대해 이해를 증진시키고, 그동안 제기된 문제 해소는 물론 건전한 수의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해 방위사업청에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연구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보훈복지단체, 수요군 및 국가보훈처 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수의계약 제도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수의계약 단체간 상생과 경쟁을 통한 건전한 수의계약 체제를 정립하기 위해 매년 군수품 납품간 지체 및 하자, 법규 준수, 단체 운영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차년도 물량배정에 반영하는 방안과, 품목별 납품단체를 복수화하며 조달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핵심과제로 제시하였다.
둘째,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사항에 대해 기준을 정립하여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일반경쟁과 수의계약을 병행하는 품목의 예정가격은 일반경쟁 낙찰가격의 평균으로 하고, 기존단체 중 신규 물품 배정 시에는 신규단체 기준으로 배정하며, 62개의 물품 리스트를 제시하여 물품기준에 대해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다.
셋째, 보훈복지단체가 정부조달에 일반경쟁으로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적격심사시 가점을 부여하도록 하고, 군납에 참여하는 보훈복지단체가 중소기업인 점을 고려하여 이들 보훈복지단체를 포함하는 국방중소기업 자금을 별도로 확보하여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하였다.
넷째, 군수조달의 발전적 방안으로 복수의 업체와 복수의 물품을 조달하도록 하는 군수품 선택계약제도 도입과, 장병들이 군 매점에서 직접 구입하여 사용자가 군수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하여 논의하였다.
이번 공청회를 주관한 계약관리본부 장비물자계약부장(고위공무원 김영산)은 인사말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하고, 그동안 급식 및 피복류 등 군 전력운영의 핵심품목을 적기에 조달하여 우리 군의 전력증강에 기여한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우수한 품질의 군수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여 국방조달의 중요한 조달원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 하기를 바라고, 방위사업청이 추진하는 수의계약 제도개선에 관련기관 및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방위사업청은 이번 공청회에서 보훈복지단체가 제시한 ‘납품 단체 복수화의 점진적인 추진’과 ‘우수단체 선정의 공정성 확보 방안 강구’ 등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공청회가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 업무에 대한 투명성을 향상시키며, 보훈복지단체는 자립 기반을 조성할뿐만 아니라, 우리 군에게는 우수한 품질의 피복류·급식류 등 군수품을 조달하게 하는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관련기관 간 소통과 협업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동시에 복잡한 수의계약 업무에 대한 이해 증진과 제도개선 방안에 대하여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방위사업청 개요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품 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사업을 관장하는 국방부 산하의 정부기관이다. 군수품 조달을 전면적으로 개혁해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출범했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하고 있다. 조직은 감사관, 기획조정관, 재정정보화기획관, 방산기술통제관 등 4관과 획득기획국, 방산진흥국, 분석시험평가국 등 3국, 사업관리본부, 계약관리본부 등 2소속기관 그리고 별도 한시조직인 KHP사업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웹사이트: http://www.dap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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