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성명- 한총련 수배학생들을 가족과 사회의 품으로 돌려보내라
정부는 사상 유례없이 대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이번 8.15특별사면의 의미를 광복 60주년에서 찾고 있다.
따라서한국노총은 이번 사면이 광복 60주년이라는 민족사적의의에 걸맞게 전향적, 미래지향적 방향으로 이뤄져야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하기에 한국노총은 5일 열린우리당이 한총련 수배자48명을 ‘8.15 대사면 건의대상’에서 제외키로 결정한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이의 재고를 촉구한다.
악법에의한 탄압에 고통받고 있는 양심수와 정치 수배자들은제외된 채, 천문학적 검은 돈 거래와탈법·불법행위를 통해 국민들을 분노와 상실감에빠지게 한 정치인과 경제인들을 사면복권하겠다는 것은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청년의 열정과 대학생활에 대한 헌신감, 통일에 대한열망을 안고 학생회 간부를 결의하고 활동한 것이, 300만대학생의 결집체인 한총련에 가입했다는 것이 무슨 죄가된단 말인가. 한총련 이적성 판정은 과거 정권안보차원에서 자행된 전형적인 학생운동 탄압이었다.
또한이미 13기 한총련의장이 합법적으로 방북을 한 바 있다.
12기 의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나면서 재판결과에 이적단체구성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들 한총련 수배학생들은 장기간의 수배과정을 거치며가족과 사회에서 격리된 채 이미 창살없는 감옥에서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이들 청년학생들이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나가도록힘써주진 못할망정 수배자의 굴레위에 전과자의 낙인마저덧씌워야만 하겠는가.한국노총은 다시 한번 이들 청년학생들이 가족과 사회의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가 결단을 내릴 것을촉구한다.
정치수배자들의 수배해제와 사면복권 없는8.15특별사면은 일부 비리 정치인과 재계인사를 구제하기위한 명분없는 행위일 뿐이다.
2005년 8월 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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