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 발족

- 건강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 위한 개선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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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5 17:27

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25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발족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이하 ‘기획단’)은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검토를 목적으로 하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과 관련된 그간의 연구·여건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 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국정과제로 ‘소득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로 단계적 개편’을 설정하고 연금소득 등 4천만원 초과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13년 6월), 노후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13년 하반기 예정) 등을 추진해 왔다.

이번 기획단 구성도 국정과제 달성을 위한 일련의 과정 중 하나로서 추진되는 것이다.

기획단은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며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8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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