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환의원, 음란 패륜 방송에 대해 최고 업무정지처분 및 1억원의 과징금 부과 법개정 발의
6일 공개된 법안 제안이유에서 김 의원은 “공영방송에서 심각한 음란·패륜 등의 장면이 여과 없이 방송되어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는 물론 건전한 가정생활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방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제조치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 등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제제 규정에 지나지 않고 있다” 며 현행 방송법 제제규정의 허점을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선진국의 음란 및 선정성에 대한 제제조치와 비교하였을 때 우리의 제제조치는 솜방망이에 지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서 김 의원은 “특히, 선진국의 사례에서 미국의 경우, 우리에게 잘 알려진 니플 게이트 가슴노출 사건은 물론 CBS 라디오 프로그램이 지나치게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연방통신위원회(FCC)가 350만달러(약 35억원)의 벌금을 부과하였고 이를 견디지 못한 방송사는 스스로 방송까지 중단한 사례가 있다“고 소개했다.
“그 밖의 영국의 경우도 벌금을 최대 25만 파운드(약 4억 5천만원)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가 취소까지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제 캐나다의 경우 2004년 과도한 선정적, 폭력적 언어를 반복하여 방송하였다는 이유로 락(Rock) 전문 라디오 방송사인 CHOI-FM에 대하여 허가취소 조치를 내린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은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방송사 자체의 자율규제가 가장 바람직하고 이를 위해서 방송사 스스로 제도적 개선과 의식 전환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개정법률의 향후 입법 일정에 대해 “많은 동료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오는 10일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9월 정기국회시 문광위에 상정하여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kimcw.com
연락처
김충환의원실 02-784-26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