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투하 60주년에 즈음한 환경운동연합 논평
나가사키에 투하된 플루토늄의 양은 단지 5kg에 지나지 않는다. 5kg으로 수십만 명의 삶과 땅을 방사능으로 짓밟는 위력을 너무나 충분히 보여주었다.
히로시마 원폭의 비극을 돌아보면서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일본의 이율배반적 모습이다. 일본은 겉으로는 원폭 피해국을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에선 미국의 비호 하에 핵무장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일본은 현재 히로시마에 투하된 5kg의 9000배에 달하는 45톤을 보유하였다.
일본 핵 프로그램의 핵심은 로카쇼무라 핵재처리 시설에 있다. 만일 로카쇼무라의 재처리시설이 가동되면 2020년 경에는 약 145톤 이상의 플루토늄을 얻게 돼 세계최대의 핵무기 보유국인 미국의 보유량보다 훨씬 많아질 것이다. 매년 1,000기의 핵무기를 만들기에 충분한 8톤의 플루토늄을 분리할 수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상황을 고려하면 일본의 이 같은 핵개발 프로그램은 다른 국가들, 특히 북한, 한국, 중국 등의 핵개발을 자극할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동북아시아를 가장 민감한 핵위험지대로 몰아넣기에 이미 충분하다.
뿐만 아니라 로카쇼에서는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여 우라늄과 플루토늄 등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핵무기 실험 다음으로 많은 방사능이 유출될 것이다. 특히 굴뚝을 통해 가스나 미립자 형태의 방사능 물질이 대기 중으로 확산되고, 매일 1천만리터의 배출수가 파이프라인을 통해 태평양으로 쏟아져 나오며, 이것은 일본 연근해뿐만 아니라 멀리 중국해까지도 오염시키면서 1년이면 북반구 전체로 확산되고, 2년이면 전 세계로 방사능 물질이 확산될 것이다.
로카쇼에서 핵물질을 저장하고 재처리하는 것은 핵무기를 확산하고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일본은 과거의 피해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미래의 평화를 함께 열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과 그린피스는 로카쇼의 핵개발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동북아 비핵화지대와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05년 8월 5일
환경운동연합
[첨부]
일본 핵개발 정책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그린피스 공동 성명
-핵개발 대신 평화를! 히로시마/나가사키를 잊지 말라!-
60년 전 일본의 나가사키시는 단 5Kg의 플루토늄을 포함한 폭탄에 파괴되었다. 오늘날 일본은 약 45 톤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고, 수년내 그 양을 극적으로 증가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최초의 핵병기 사용 추모일의 전야에, 이 브리핑은 플루토늄 계획을 중심으로 일본의 핵 정책과, 일본의 고속 증식로 계획을 지원하는 IAEA 주도의 국제 사회 역할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또한 동북아시아와 세계적으로 위협이 되고 있는 핵무기 제조가능 물질에 대해 이른바 포괄적 핵분열 물질 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논의의 시작으로 그린피스의 해결책에 대한 요구를 담고 있다.
일본은 국가가 필요로 하는 양 이상의 핵 물질을 축적하지 않기 위해, 90년대 초반부터 플루토늄 재고를 유지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채택해왔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정책이 채택된 이후 일본의 플루토늄 보유량은 거의 5배가 증가하여 현재는 약 45톤에 달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에 보관중이고 5톤 가량이 일본 국내에 있다. 고속 증식로와 상업용 경수로에서 플루토늄을 사용하려던 원래의 정책은 사고와 스캔들, 여론의 반대로 인하여 거의 완전히 실패하였다.
로카쇼의 설비가 가동되는 향후 15년 동안 일본은 약 100톤의 플루토늄을 추가로 얻게 된다. 설령 원자로에서 플루토늄을 사용한다는 계획이 별다른 문제 없이 진행되어도 일본의 플루토늄 보유량은 2020년까지 90톤에 달하게 된다. 이 양은 미국의 모든 핵병기 보유량보다도 많은 것이다. 지금까지의 일본의 핵 정책 통계를 볼 때 2020년까지의 보유량은 이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핵무장 국가가 아닌 국가 중 어떠한 나라도 이 정도 규모의 핵병기 제조물질을 보유하도록 허락되지 않을 것이다. 어째서 일본만 예외인가?
로카쇼무라의 재처리 단지는 비핵무장 국가에서 가동되는 유일한 시설이 될 것이다. 현재 로카쇼에서는 우라늄을 가지고 테스트가 진행 중이며, 2005년 12월부터는 사용 후 연료를 바로 사용하는 테스트가 예정되어 있다. 완전한 상용화는 2006년 6월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2007년 5월로 연기가 되었다. 일본 정부와 원자력 관련 회사들의 현재 주요한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다 :
" 시설을 최대한으로 가동할 것인가?
" 한반도와 중국을 포함한 국제 사회의 반응은 어떠할 것인가?
" IAEA는 2005년 9월에 로카쇼의 설비를 국제 감시하에 두도록 논의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고 일본 정부는 이에 반대하고 있다. 그들이 어떻게 중단시킬 것인가?
" 안전성과 환경 부분에 대한 위험 부담
일본의 유일한 고속 증식로인 몬주는 1995년 12월의 심각한 냉각재 유출사고 이후 가동되지 않고 있다. 이의 가동과 관련된 모든 위협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06년 말이나 2007년 초까지 원자로를 재가동할 계획이다. 세계적으로 고속 증식로 운영이 일반적으로 실패였음에도 불구하고, IAEA 주도하에 OECD 원자력 에너지 위원회와 미국의 에너지부는 향후 30 년간 증식로의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몬주는 고속증식로와 관련된 많은 기술적, 운영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국제적 노력의 중심에 있다. 그 결과 증식로나 재처리와 관련된 가장 민감한 핵 기술들이 전 세계에서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와 개발 계획의 함의에 대하여 어떠한 비핵확산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어떠한 물질도 관련되지 않은 민간 유통이 가능하다면 최선이다"
상용 핵 계획에서 생산된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을 비롯한 핵물질의 확산으로 인한 위협은 최근 수년간 심지어 IAEA도 재처리와 농축 단지에 대한 의문을 던지게 만들었다. IAEA 의 의장이 플루토늄에 의한 위협을 경고하는 와중에도, 동 위원회는 여전히 재처리와 고속 증식로를 권장하고 있다. 핵기술에 대한 위원회의 권장과 핵확산을 막고자 하는 의무 사이의 위험한 대립은 유래 없는 수준으로 공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IAEA 는 로카쇼무라를 포함한 8-10 개의 시설을 국제 감독하에 운영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으며 재처리 서비스를 다른 국가들에도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처리 방법에 대한 아무런 게획도 없이 수 천 톤의 사용 후 연료를 보유하고 있는 남한의 경우 미래에는 IAEA 의 국제적 운영하에 있는 로카쇼 시설에 폐기물을 보낼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은 확산에 대한 우려와 핵무기 제조에 대한 계획을 막기 위해 남한이 재처리하는 것을 막아 왔다.
로카쇼무라와 같은 시설의 다국적 운영은 재처리와 플루토늄의 위협이 확산되는 것을 막지 못할 것이며, 유통되는 핵무기 전용 가능 물질의 양만을 증가시켜, 결국 더 많은 국가들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줄 것이다. 일본 정부는 공식적인 언급은 거의 없었지만 다른 이유에서 IAEA 의 계획에 반대하고 있다. 2005 년 9 월에 IAEA 일반 총회에서 계획이 논의될 때 이 것은 바뀔지도 모른다.
미국 정부 역시 IAEA 의 계획에 반대하고 있으며 원자력 공급 단체 (NSG) 같은 기업 연맹의 후원 하에 상업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 역시 이미 핵무기 제조 물질이 넘쳐나는 세계에 확산의 위협만을 더하게 될 것이다.
60 년전 핵분열 물질은 상품으론 너무도 귀해서 마이크로 그램 단위로나 측정했다. 오늘날 세계의 핵분열 물질량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존재하지 않지만 거의 200만 킬로그램에 달하며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해결책은 있다.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 같은 핵무기 제조 가능 물질의 생산과 사용을 금지하는 조약에 대한 협의가 수 년간 계속되었음에도 계속 표류 중이다.
환경운동연합과 그린피스는 핵무기 제조 가능 물질의 생산과 이용을 금지하는 포괄적 핵물질 조약에 대한 논의의 시작을 요청한다. 그러한 조약은 로카쇼무라의 설비는 물론 북한과 러시아의 다른 재처리 시설들의 가동 역시 막게 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 개요
환경보전을 위한 교육, 홍보, 캠페인, 정책제안 등의 활동을 하는 환경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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