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논평-정치적 이용을 경계한다
첫째, 노무현 정권의 불법도청은 과연 없는가? 정권 출범 이후 민주당 분당사태와 측근비리 노출로 인한 재신임투표 제안, 탄핵 국면 등 정권 차원의 위기가 유난히 많았던 이 정권에서 과연 불법도청이 전무했는지 아무런 보증이 없다. 이에 대한 검증작업에 정부 여당이 흔쾌히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둘째, ‘국민의 정부 도청’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되었는가? 노 대통령은 취임 직후(2003.3.17) 국정원 도청 의혹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지시한 바 있는데, 2년 반 동안 무엇을 하다 이제야 알게 되었다는 말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 동안 몰랐다면 고영구 전 원장은 직무유기가 아닌가? 이미 파악하고서 은폐하고 있다가 지금이 기회라고 판단해 공개 지시를 내린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노 대통령은 고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 밝혀야 한다.
셋째, 이번 발표에 노 대통령의 정치적 이용 의도가 개입된 것은 아닌가? 국정원 발표에 의하면 이미 지난달 말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노 대통령이 발표를 결정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번 발표의 형식은 국정원의 자기고백이지만 내용은 참여정부의 국민의 정부에 대한 공격이다. 노 대통령이 취임 초 대북송금 특검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과 국민의 정부를 곤혹스럽게 만들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김 전 대통령과 민주당을 겨냥하는 것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굳히는 데 유리하다는 판단을 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이번의 조치가 ‘노무현판 역사 바로세우기’의 시발점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
김대중 전 대통령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미림팀의 불법도청의 핵심은 대통령 당선 이전 5년 동안 김대중 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매장하고, 대통령 당선을 저지시키려고 한 것이다. 이것이 본질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 조사를 지켜보겠다”라고 밝히고 있다. 우리는 이 발표에 주목하면서 이 사건의 전개방향을 예의주시할 것이다.
민주당은 내일 대표단회의를 열어 당의 대처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도청 사건의 흐름을 지켜보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국민의 정부에 대한 폄훼 움직임에 대해서는 강력 대처할 것임을 밝혀둔다.
2005년 8월 7일
민주당 대변인 유종필 (柳鍾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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