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신기술 인증, 중소기업 부담 줄어든다
- 9일부터 중소환경기업 환경신기술 인증 신청 시 특허선행기술조사 비용 지원
- 현장검증 시 수수료 지원 등 통해 환경신기술에 대한 중소환경기업의 참여 폭 확대 기대
특허선행기술조사란 환경신기술 인증 신청기술과 기존기술의 차별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신청기업이 인증 신청 전 특허 관련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해 실시하고 조사보고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번 특허선행기술조사 지원은 환경산업기술원이 전문 조사기관 중 한국특허정보원과 업무계약을 맺고 특허선행기술조사 의뢰를 대행해주는 방식으로 7월 시범 시행을 거쳐 9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하수처리·폐기물 처리 및 환경 복원업은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 원 이하,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은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 원 이하 등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환경산업을 하는 기업에 한하며 조사의뢰 대행과 함께 비용도 지원해준다.
이에 따라 환경신기술 인증을 신청하는 중소환경기업은 건당 66만 원의 보고서 발급비용을 감면받게 됐다.
아울러 특허선행기술조사를 환경신기술 인증 신청 전이 아닌 신기술 공고기간 중에 실시하게 돼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신기술인증에 소요되는 기간이 15일여 단축되는 효과도 누리게 됐다.
환경산업기술원은 이번 조치로 환경신기술 제도에 대한 중소기업의 참여폭이 더욱 넓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현재 중소기업이 환경신기술 검증을 신청할 때 현장평가 수수료의 70%까지 지원하고 있어 중소기업 지원에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환경신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환경신기술의 실효성과 현장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신기술 인증 신청이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환경신기술 정보시스템 웹사이트를 활용하면 된다.
※ 환경신기술 정보시스템 웹사이트 : http://www.koetv.or.kr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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