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사업 운영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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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6 10:10

서울--(뉴스와이어)--방위사업청(청장 이용걸)은 8월 16일 무기체계의 국산화와 중소기업 기술력 제고를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추진해온 ‘핵심부품 국산화 사업’을 창조적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정책수단으로 업그레이드 하고자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사업 운영규정’을 개정했다.

우선 핵심부품 국산화 사업의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해외시장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고부가가치 부품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현재 과제당 최대 5년간 10억원으로 한정된 개발비 지원규모를 최대 50억원까지 증액하고, 과제 선정 시 수출가능성을 고려해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또한, 개발부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협력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과제선정 시 관련 대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발과정상 주요 정보도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료 징수율은 현행 정부출연금의 20%에서 10%로 축소하여, 개발성공과 연계한 실용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성과이익이 확대되도록 하였다.

방위사업청은 이러한 제도개선을 바탕으로 향후 매년 150억 이상을 핵심부품국산화사업에 투자하여 1,600억 이상의 수입대체효과를 거두는 한편, 방산중소기업의 기술력을 제고하고, 방산부품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변경된 ‘무기체계 핵심부품국산화 개발지원사업 운영규정’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www.dap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위사업청 개요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품 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사업을 관장하는 국방부 산하의 정부기관이다. 군수품 조달을 전면적으로 개혁해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출범했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하고 있다. 조직은 감사관, 기획조정관, 재정정보화기획관, 방산기술통제관 등 4관과 획득기획국, 방산진흥국, 분석시험평가국 등 3국, 사업관리본부, 계약관리본부 등 2소속기관 그리고 별도 한시조직인 KHP사업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웹사이트: http://www.dap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