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정치적 판단, 국가 이익을 위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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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0 09:53

서울--(뉴스와이어)--검찰은 국가기구로서 국가의 이익에 복무해야 한다. 하지만 작금의 검찰은 어떠한가. 정치적 중립이라는 미명하에 어설픈 정치적 판단을 남발하고 있지 않은가.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검찰의 태도는 이쪽 눈치, 저쪽 눈치 보면서 '이만하면 되겠지‘ 라는 정치적 판단을 내린 것뿐이다. 심지어 8월 18일 언론 보도에서 나왔듯이 경찰 CCTV 내용을 왜곡, 조작해 검찰 스스로 원하는 결론을 유도하고 있지 않은가.

검찰은 왜 이렇게 사실관계에 기초한 조사조차 무시하면서 국정원의 선거개입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싶어 하는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소영웅주의에 빠져 있는가. 자신들만이 사회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집단이라는 오만과 편견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국정원 댓글 사건을 국정원 선거개입으로 몰고 가면 국민으로부터 정의로운 검찰로 인정받을 것이라는 자기도취에 빠진 것이다. 검찰의 왜곡과 조작으로 얼룩진 엉터리 정의감은 결국 촛불 정국으로 이어졌고 사회혼란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였다. 현재의 엉터리 검찰 지휘부를 해체하고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검찰로 검찰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우리는 검찰 속으로 파고들어가 있는 자칭 진보 혹은 얼뜨기 사회정의를 주장하는 종북 지향 세력은 없는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이들이 국가기구 안에서 국가전복을 시도하지는 않겠지만 이번 국정원 댓글 사건처럼 특정한 사건을 왜곡, 조작함으로써 반정부 투쟁의 빌미를 합법적으로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이 바로 사회 정의이다. 반정부 투쟁을 위한 사회정의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바로 국가전복의 밑그림을 그려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없는 사실’을 만들어 공소자료를 조작했다. 이것이 어찌 담당검사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검찰이 조직적으로 참여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처럼 검찰의 사실관계 왜곡, 조작은 직권 남용이자 인권 유린에 해당한다. 그 책임을 가벼이 넘길 수 없다. 검찰은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진실을 스스로 밝히고 잘못한 바를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또한 국기를 흔든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은 사퇴하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 검사의 보직 해임 및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검찰에게는 정치적 중립이 아니라 국가정체성을 수호할 임무가 있다. 선거기간에 발생한 정보기관의 활동 내용에 한국 정치인이 포함되어 있다 해도 그것이 북한과 관련된 사안이라면 국가정체성 수호를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어슬픈 정치적 중립을 적용하여 적과 내통하는 자들에게 합법성을 부여해주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최근 검찰은 어설픈 사회정의감에 불타 국정원 댓글 사건 조사 과정에서 공소 사실을 왜곡, 조작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이에 대한 책임은 어떠한 경우에도 피할 수 없다. 검찰 총장과 국정원 댓글 사건 조사에 관여한 검사들은 즉각 사퇴하고 법적 책임을 기다려야 한다.

- 국정원 댓글 사건 왜곡, 조작한 검찰 총장은 즉각 사퇴하라!
- 국정원 댓글 사건 왜곡, 조작 방관한 검찰 조직은 즉각 사과하라!
- 검찰의 공소 사실 왜곡, 조작이 사회혼란 야기한다. 검찰은 각성하라!

2013년 8월 20일

대한민국바로세우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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