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산림청, 자연자원 보전·관리를 위해 힘 모으기로
- 양 부처 협업행정협의회를 설치하여 정책 현안 정기적 논의
환경부와 산림청은 그간 자연환경 보호 및 산림 보전이라는 서로 밀접히 관련된 각 부처의 목표 달성을 위해 각각 최선을 다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부처 간 정책 시너지 창출이 미비했으며, 때로는 유사한 업무 영역으로 인해 상호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환경부차관과 산림청장을 공동 의장으로 하는 양 부처간 협업행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주요 정책을 사전에 조율하여 부처 간 칸막이를 낮추고, 정책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이날 1차 협의회는 착수회의(Kick-off) 성격으로 양 부처 차관급 및 소관 국장·과장 들이 참석했다.
주요 협의 과제로 △ 생태축 훼손·단절지역 생태통로 설치 △ 보호(보전) 지역 지정·관리 협조 △ 숲가꾸기 사업 환경피해 최소화 방안 △ 국립공원 내 산림 공동협력사업 △ 평창동계올림픽 훼손지 생태복원사업 △ 야생동물 서식지 산림관리방안 등 6개 안건을 선정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협력분야를 추가 발굴하기로 합의했다.
협의 과제들의 논의를 위해 자연보전국장·산림보호국장을 중심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수시로 협의를 진행해 연말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또한, 협의 진행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필요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활용키로 했다.
정연만 차관과 신원섭 청장은 “환경부와 산림청은 양 부처의 정책 목표가 유사한 만큼 협의회 구축으로 얻어질 효과가 더욱 클 것”이라며 “국민을 중심에 둔 협업행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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