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국방비 246억원 절약
주요 예산절감사례로는 다음과 같다.
그 동안 기업이 무상으로 사용하였던 절충교역 자산 사용에 대한 유·무상 기준을 마련하여, 유상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10억원의 대부료를 징수, 국가 수입을 증대시킨 부분이 인정되어 5백만원의 예산성과금을 받게 되었으며, 향후 5년간 50억원의 추가 국고세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위함·초계함 성능개량 사업을 추진할 때, 적 어뢰기만을 통한 함정 생존성과 대잠능력 강화를 위해 어뢰음향 대항체계 등 장비제작 및 설치기간을 1년 단축하여 유지비용을 포함해 36억원을 절감하게 되었다.
또한 수리온 로터 블레이드 작업공정을 수작업에서 자동화 공정으로 전환시켜 생산성이 향상되어 약 6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다.
무기체계 SW 변경을 통해 SW구매비용 12.7억원을 절약하였으며, 정비기능 등을 재조정하고 정비효율성을 높여 1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다.
예산운용담당관(서기관 박정은)은 “앞으로도 방위력개선사업 추진 간 발상의 전환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절약되도록 예산성과금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고 장려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방위사업청 개요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품 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사업을 관장하는 국방부 산하의 정부기관이다. 군수품 조달을 전면적으로 개혁해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출범했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하고 있다. 조직은 감사관, 기획조정관, 재정정보화기획관, 방산기술통제관 등 4관과 획득기획국, 방산진흥국, 분석시험평가국 등 3국, 사업관리본부, 계약관리본부 등 2소속기관 그리고 별도 한시조직인 KHP사업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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