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국방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이번 ‘국방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방안’은 국방분야 중소기업이 안고 있는 어려움을 대·중소기업 CEO 간담회와 현장목소리를 통하여 식별하고, 업계 및 관련 기관 등의 폭넓은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하였다.
지난 6월에는 방위사업청장이 주재하는 국방산업발전실무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관련부처(국방부, 산업부, 중기청, 외교부, 국무조정실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7월에는 국방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에 대하여 중기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합동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국방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방안’은 “국방분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창조경제 구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정책수요자를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세부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 정책수요자 유형 : 방산참여업체, 일반군수품조달업체, 신규진입희망업체
먼저, 방산참여업체를 국가안보의 디딤돌이 되도록 키우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성장잠재력 제고 ▲중소기업 기술역량 강화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하여 방위산업 육성자금의 중소기업 지원 비중을 확대해 나가고, 해외 수출판로 개척을 위한 해외 전시회 및 수출개조개발 등 지원을 강화하며,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품질을 보장하는 DQ(국방품질) 마크 인증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방산육성자금 중기 비중 확대 : 35%(’12)→40%(’13)→50%(’15)→60%(’17)
* 해외전시회 및 수출개조개발 등 수출지원 : 6억(’13)→66억(’14)→176억(’17)
중소기업의 기술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방 R&D예산의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출연기관內에 중소기업 기술지원 전담조직을 신설하며,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품목을 대상으로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국방R&D예산 중소기업 지원비율 : 3.0%(‘07)→5.4%(’12)→7.0%('17)
* 국방R&D예산 중소기업 지원액('12년, 5.4%) : 27,207억원 중 1,476억원
* 핵심부품 국산화사업 예산지원 : 75억(‘13)→150억(’14)→180억(’17)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일방적인 납품단가 책정 등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우선선정 품목 지정제도를 개선하며, 국방사업 추진시 분리발주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다음으로 일반군수품 조달업체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군수조달업체의 경영기반 지원 ▲군수조달정책의 실효성 제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수품 조달업체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하여 입찰구조 개편을 통해 가격평가 위주의 경쟁입찰 업체선정 방식을 개선하여 우수한 기업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 경영자금 지원방안으로 중기청의 자금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신규 정책자금 지원을 위한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 적격심사시 가격평가 만점기준을 예정가격의 88%에서 90%이상으로 상향 조정(국방특수성과 현장의견 등을 고려하여 중기청, 재정부 등과 협의)
* 신규 정책자금(이차보전) 지원 규모 : 10억원(융자규모 500억원)
국방조달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반복적인 조달품목은 품질보증방식을 연도 개시전에 결정하는 등 조달업무 간소화로 조기계약을 추진하고, 조달계획 공개를 확대하여 업체의 중장기 경영계획 수립을 지원하며, 국방규격의 상용전환 확대를 추진 중에 있다.
* 상용규격 전환율(전환품목/검토대상) : 22.4%(’11) → 40%(’17)
끝으로 신규진입 희망업체가 국방사업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신규진입 걸림돌 제거 ▲국방벤처 창업 활성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규진입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하여 국방규격의 온라인 공개를 확대하고, 금년 6월에는 인터넷상에 국방기술 거래장터를 개설하였으며, 중소기업의 신기술 소개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나가는 한편, 국방분야 진입을 희망하는 업체에 대한 기술·경영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고, 국방 R&D 성과물의 중소기업 우선 이전을 추진할 예정이다.
* 국방규격의 온라인 공개 확대 : 26.5%(’13) → 40%(’17)
* 기술·경영 컨설팅 지원(업체/예산) : 20개/2억(’13) → 50개/10억(’17)
국방벤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방벤처센터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벤처기업 역량에 따른 지원체계를 다변화하며, 국방벤처센터와 보육업체 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방벤처 아카데미 운영을 통하여 국방사업 참여를 위한 전문교육을 제공하며, 일반 국민이 가지고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술사업화하고 상품화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국방벤처센터 운영 : 6개(‘13) → 8개(’14, 광주·구미) → 10개('17, 강원권 등)
* 보육업체수 확대 : 113개(‘13) → 160개(’14) → 200개('17)
이러한 정책과제는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시행중인 중기청 등과의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부처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시행 간에 현장의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국방분야 중소기업의 ‘손톱 밑 가시’ 제거에 역점을 두고 시행할 계획이다.
방위사업청은 이번에 마련된 방안이 새정부의 중소기업 주역화와 대-중소기업 상생생태계 조성을 통한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고, 국방분야 중소기업의 성장잠재력 제고와 애로사항 해소는 물론, 국방분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새로운 전환점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위사업청 개요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품 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사업을 관장하는 국방부 산하의 정부기관이다. 군수품 조달을 전면적으로 개혁해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출범했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하고 있다. 조직은 감사관, 기획조정관, 재정정보화기획관, 방산기술통제관 등 4관과 획득기획국, 방산진흥국, 분석시험평가국 등 3국, 사업관리본부, 계약관리본부 등 2소속기관 그리고 별도 한시조직인 KHP사업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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