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클린복지 대책 추진

뉴스 제공

2013-09-04 16:03

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복지급여 수급자 선정 및 보조금 관리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클린복지(Clean-fare)’ 대책을 추진한다.

* 클린복지(Clean-fare): 깨끗하고(Clean) 공정한(Fair) 복지(Welfare)를 지향하는 의미

주요 복지사업별로 부정수급, 보조금 관리부실 등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분석하여, 재정누수 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할 예정으로 현재 각 사업별로 대책을 검토·수립 중이며, 준비되는 대로 9월중 순차적으로 대책을 발표 및 시행할 예정이다.

* 주요 대책분야: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보육,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9월말 복지부 종합대책 수립 예정)

추진 내용은 현장조사 등 행정적 노력 강화를 통한 단기적 대책 뿐만 아니라, 법령개정 등 중장기 제도개선사항을 포함한 종합적, 근본적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각 사업별로 제도 및 전달체계 상 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질적으로 집행가능하고,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현장 중심의 대책 수립을 추진한다.

이러한 클린복지(Clean-fare) 대책 추진은 재정관리 투명성 측면 뿐만 아니라, 복지제도의 공정성, 형평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것으로 ‘맞춤형 고용·복지’ 전략을 통한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건설을 지향하는 관점에서, 기본부터 튼튼하게 정비한다는 의미가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을 단장으로 하여 각 부처 실장급으로 ‘복지사업 부정수급 척결 TF’가 구성·운영 중(‘13.8.14~)이며 11월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복지재정 누수방지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